아래글은 청양주민인 김기태씨 일가족의 억울한 사연을
운동본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옮겨놓은 글입니다.
(충남)청양군의 보복행정으로 파멸위기에 처한
청양주민 ‘김기태’ 씨 일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청양군은 지난 ‘칠갑산봄꽃축제’라는 예산낭비성․날치기성 행사를 강행하면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와 부군수는 행사의 예산내역과 규모를 따지는 여성 군의원을 향한“개지랄 하지마라” “똑똑하십니다,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김 위원장 아니면 의회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라는 등 욕설과 모욕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축제행사장에 연접한 주민 ‘김기태’ 씨 소유의 거주공간을 철거하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하여 시작된 청양군의 갖은 위협과 보복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청양군의 보복은 아예 끝장을 보고야말겠다는 듯이 10월 1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용역철거업체를 시켜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장’까지 보냈습니다.
이처럼 추석명절까지 앞두고 청양군은 ‘공권력과 법대로’를 빙자하여 10개월 째 힘없는 주민의 보금자리를 끝내 파괴하기위해 조폭수준의 몰상식과 파렴치한 폭거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김기태’ 씨의 노모를 비롯한 3대 10인의 가족은 극도의 정신적 불안장애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사태가 시작된 지난 해 말부터 ‘김’씨는 생계수단인 ‘페인트 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라면이나 떡볶이 등을 팔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태던 부인은 군청의 고발조치로 ‘식품위생법’에까지 걸리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거기에 한참 민감한 나이의 ‘김’씨 형제의 자녀들은 학교 수업에도 집중을 못하며 불행한 사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계고한대로 청양군이 이들의 보금자리를 강제 철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어떤 불행한 상황이 전개될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부득이 언론과 기관, 단체와 양심있는 모든 분들께 사태의 진실과 본질을 알려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간곡하게 호소하고자합니다.
우리는 결코 ‘김’씨의 혐의부분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태의 진실과 거짓
■ 사실관계(경과)
↓ 청양군이 소위 ‘제1회칠갑산봄꽃축제’(2008. 4. 25~30)로 지천변 ‘100세공원’이라 칭하는 장소를 선정하면서 행사장에 연접한 피해자 김기태 씨의 주거공간을 비롯한 토지를 수용, 철거할 계획을 세워 일정을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단됨.
↓ 청양군 건설도시과 담당이 찾아와 계획을 알리고 설득에 따라 ‘김’씨는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시는 노모 및 가족과 상의하고 이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2008. 3월 경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하고 돌아감(2007. 12월)/그러나 한 겨울에 갑자기 찾아와( 2008. 1. 27) 사정이 급하게 되었다며 내일(1. 28)감정평가를 실시하자고 하며 회유 종용함.
↓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재난관리과 직원 2인이 찾아와 식품위생법, 하천법, 공유지무단점유, 건축법, 특조법 등을 위반하였다며 압박함.
↓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찾아온(2월 말경) 직원은 수용, 철거 계획을 강조하고, 이에 ‘김’씨는 제대로 평가됐는지라도 살펴보기 위해 평가결과서 사본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대외비'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함. / 이후 3월부터 한꺼번에 청양군 5개부서 18명의 공무원이 찾아오는 등 수시로 나타나 압박을 하고, 일부 지인들도 회유와 종용에 나섬.
↓ 이에 4월 초, ‘김’씨가 해당‘감정평가결과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청양군은 곧바로 상기 4개(특조법 제외)혐의를 걸어 경찰에 고발조치함. / 경찰 출석 조사가 시작되고(4.22), 난데없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관계를 증명해준 ‘농지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 군청 말을 들어 협의하라’고 종용에 가세함. ‘김’씨 부인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조사받음(4.24)
↓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됨(5. 26)
↓ 군정비판 내용의 현수막을 집 앞에 게시하자 다시 청양군수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발(6번째)되었다하여 조사받고, 8월에 강제 철거.
↓ (8. 20)청양군 기획감사실장의 연락으로 만남. 난데없이 ‘전 땅주인’이 나타났으니 불리하게 됐다는 터무니없는 소리와 함께, 지난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부분을 챙겨줄 테니 빨리 군에 등기를 넘기라고 함. / 오후에 다시 임 실장과 통화하던 중에 재난관리과 직원이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나타났고, 이를 항의하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함. / ‘김’씨가 다시 실장 집무실로 찾아간 자리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저평가부분에 대해 문의하고 조정 가능함을 알림. / (8. 25)감정평가사와 직원이 방문하여 다음 날(26일)실측과 사진을 찍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음.
↓ 억울함을 호소하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청양고추 구기자축제’기간(9.9~9.7) 중에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하던 중에 청양군 건설도시과장을 비롯 10여명이 급습하여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시위용품을 파괴하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는 사태 발생함.
↓ 2008. 10. 10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장 보냄(9. 10)
□ 진 실
o 청양군이 정상적인 준비나 계획도 없이 갑작스레 추진한 ‘제1회칠갑산봄꽃축제’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인 주민에게 가하고 있는 일종의 ‘먼지털이 식’ 보복행정과 겁박임.
o 주민 김기태 씨는 초등학력이 전부이며, 선대부터 30여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이고, 형제가 도장업에 종사해오고 있으며, 노모를 모시고 3대 10인이 기거하고 있음.(이렇게 기관의 횡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못 배우고, 못 사는 것에 대해 후회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태를 계기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o 청양군은 심지어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부분까지 문제 삼아 증명에 참가한 농지위원을 회유 종용하거나(증거확보), 난데없이 전 소유주의 인척관계라는 사람까지 등장하고 있음. 이미 오래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소유권을 유지해왔음.
o 더욱이 1인 시위 방식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집단무력으로 제압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하고 법절차를 무시함. 이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 출동까지 하였으나 인지수사 등을 회피하는가 하면, 그간의 ‘김’씨 관련 조사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거짓 유언비어
∨ 시중에는 ‘김’씨를 마치 보상을 많이 타내기 위한 부도덕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심지어는 보상도 다 끝났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는 식의 악랄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를 대단히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여 그 유포 세력과 경로를 추적하여 반드시 밝힐 계획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와 같이 청양군(수)가 자기 주민을 먼지털이 식 방법으로 무려 6개 혐의로 고발에 나선 것은 세상의 공분을 사고 조롱거리가 될 만큼 주민에 대한 과도한 보복과 비정상적 행정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름지기 법의 집행은 절차적으로 정당해야하며, 누구에게나 형평하게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장 내 군수 소유의 다수 건물을 비롯해서 군내 일원에 산재해있는 부지기수의 불법건축과 도로법, 소방법 등의 위법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씨 적용의 기타 위법사례를 기준으로 엄중히 조사하여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청양군(수)의 갖은 협박과 보복에 내몰리면서도 혹시라도 노모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순박한 청양주민 김기태‘씨와 그 일가족을 청양군(수)의 무도한 행정횡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양군민 여러분, 청양군(수)의 눈 밖에 나면, 시쳇말로 찍히기라도 하면 어느 누구라도 ‘김’씨와 같은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음을 동병상련(同病相憐)하는 심정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8. 9. 17.
「청양주민 김기태 씨 가족 지키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