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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교통이야기

교통문제 해법은 발상전환에서부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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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제 해법은 발상전환에서부터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인구 150만에 50만여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는 대전,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에서 시작된 급행버스시스템 즉 BRT시스템 도입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시설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우리지역에서도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주로 동원한 방법중의 하나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가도로 놓고, 지하차도 뚫고 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말그대로,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만큼, 자동차가 빠르게, 어디든지 갈수 있도록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여서, 그것만이 도시교통문제 해소의 최대의 방법인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도로와 교통관련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교통문제 해결은커녕, 더욱더 도시교통문제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고, 대중교통 환경도 더욱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지하철도, 1호선 건설에만 2조가까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면서 대전시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꼴이고, 9년여동안 지속되어온 공사기간동안 대전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에서 밝힌 대전시의 교통혼잡비용만 봐도, 2002년 한해동안 8천억원이 넘어서고 있어, 교통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부터 자동차를 위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 보다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최소한 공존하는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도입하면서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경주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 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21세기 접어들면서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법을 만들어 자동차를 버리고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것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해결방안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에 경쟁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획기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들어 서울시나 수도권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비경제적인 기존의 지하철 중심 및 도로건설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BRT시스탬을 본격 도입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책 기본방향도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도,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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