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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대한 시민의견이 무시되어서 안될터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대전시는 7월 26일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를 알리는 기공식을 가졌다. 그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하철 문제와 더불어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내용은 대전시의 끈질긴 외자유치 노력이면에 이후에 모든 부담이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때문에 대전시는 홍보 플랭카드를 시내곳곳에 붙이고 자화자찬하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외자유치 협의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구미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수목원 앞 지하차도 구간을 평면으로 바꿔 시민불편과 환경파괴를 저처한 점,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월평공원 뒷편 구간이 쉽게 우안에서 좌안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대전시는 주말에 장문의 반박문을 통해서 외국자본 유치는 싼 자본의 확보와 지역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지역경기 및 선진건설 및 관리기술의 습득의 기회이고, 의회에 10회 이상 보고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대전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런식으로 반박을 받은사례도 별로 없었지만, 이미 시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되었던 내용인터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해서 앞뒤가 맞지않는 한심한 억지논리로 반박하는 대전시의 모양새는 왠지 씁쓸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대전시의 주장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지스사와 외자유치 협의과정에서 정보공개 요청했을 때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해서 외국기업이 요구하니까 애초 계획을 바꿔, 자연환경이나 시민편의를 무시한채 공사계획이 확정된 것, 더욱이 이런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 검토는커녕, 받아들일 자세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대전시 행정은 막무가내식 행정과 무소신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시민들은 대규모 달러빚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건전재정을 위해 애쓰는 열린행정의 자세가 못내 아쉽다.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대전시는 7월 26일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를 알리는 기공식을 가졌다. 그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하철 문제와 더불어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내용은 대전시의 끈질긴 외자유치 노력이면에 이후에 모든 부담이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때문에 대전시는 홍보 플랭카드를 시내곳곳에 붙이고 자화자찬하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외자유치 협의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구미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수목원 앞 지하차도 구간을 평면으로 바꿔 시민불편과 환경파괴를 저처한 점,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월평공원 뒷편 구간이 쉽게 우안에서 좌안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대전시는 주말에 장문의 반박문을 통해서 외국자본 유치는 싼 자본의 확보와 지역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지역경기 및 선진건설 및 관리기술의 습득의 기회이고, 의회에 10회 이상 보고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대전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런식으로 반박을 받은사례도 별로 없었지만, 이미 시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되었던 내용인터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해서 앞뒤가 맞지않는 한심한 억지논리로 반박하는 대전시의 모양새는 왠지 씁쓸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대전시의 주장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지스사와 외자유치 협의과정에서 정보공개 요청했을 때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해서 외국기업이 요구하니까 애초 계획을 바꿔, 자연환경이나 시민편의를 무시한채 공사계획이 확정된 것, 더욱이 이런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 검토는커녕, 받아들일 자세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대전시 행정은 막무가내식 행정과 무소신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시민들은 대규모 달러빚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건전재정을 위해 애쓰는 열린행정의 자세가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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