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도시38 지역주민의 한숨소리와 국정운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지방이 신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렸을 뿐이다. YTN, KBS에 이어 MBC 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현 정권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와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 시켜줬다. 어디 그 뿐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제시했지.. 2010. 3. 10. 도를 넘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 도(道)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로, 동양 전통사회에 가장 중시하는 덕목중에 하나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총리가 직접 충청권을 10여차례나 방문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느낌이다. 뿐만아니라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동원가능한 모든 각료들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 2010. 2. 12.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여권 주류인 친이계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근거로는 국민투표 방식 아니면 각 정당, 각 세력, 계파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도 결론 낼 수 없고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국민투표로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여야합의로 만든 특별법으로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던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고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급기야 야당과 친박 등의 반대로 국회통과마저 불가능해보이자 이제 와서 세종시 국민투표안을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2010. 2. 8. 이제는 금품살포로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4일)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집회에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관광버스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이 주최하여 생계를 위해 세종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집회성격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짜 주민인 대전시민들로 500명이나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이다. 과거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당주고 동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IT시대에 백주대낮에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일당으로 꾀어 동원하는 행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지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나 울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이번의 금품살포는.. 2010. 2. 5. 정부는 돈으로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꿈적도 않자 수억원의 홍보비용을 들여서 충청권 각 언론사별로 행정도시 수정찬성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도시 수정안 홍보 광고예산으로 12억원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충청권 언론에 대한 이 같은 광고 집행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여론몰이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각료 등 동원가능한 모든 기관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충청권에 상주하면서 행정도시 찬성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얼마 전에는 수천만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미끼로 지역주민들을 꾀어 독일로 .. 2010. 1. 27.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전면 거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지난 7년여 동안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끝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초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범죄현장의 목격자로서 후손과 역사 앞에 범죄사실을 증언할 책임을 느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도시 정상추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관제기업도시를 위한 특별법은 제1조 목적부터 전체가 문제투성이다. 첫째, 정부의 행정도시 .. 2010. 1. 27. 주민갈등 국론분열 초래하는 정부의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 정부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총리가 직접 충청권을 방문하는 등 국정원과 경찰 기관등을 총 동원하고 있다. 그 모양세가 참 초라해 보이다 못해 안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세종시 문제가 정치수단화 되었다고 비판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총리가 충청권을 방문한 횟수만도 벌써 다섯 번째,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정부차원의 전시태세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동향은 아직까지는 끔적도 않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적지않은 여당 국회의원.. 2010. 1. 26. 행정도시 자족기능 부족은 근거없는 날조였다. -정운찬 총리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음이 폭로되었다- 1월19일 언론은 일제히 의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작성한 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문건에 따르면, 행정도시 원안 추진시 수정안과 같은 토지할인 혜택이 없이도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고 대다수 기업이 세종시 입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3일 당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행정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정권의 자족기능 부족 주장이 날조였음이 내부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 진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파격적인 토지공급이나 세제혜택 등 무리한 인센티브없이도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 2010. 1. 20. 지역분열,국론분열 자초하는 세종시 여론몰이를 규탄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지난 10일 작성해 관계부처에 내려보낸 이후 말그대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관료들이 총 동원되고 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비롯해 행정도시 백지화 찬성여론 조작에 정부기관과 보수언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까지 앞장서서 무자비한 여론몰이에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세종시 문제가 정치수단화 되었다고 비판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늘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국정설명회에서 보듯 이제는 공무원들 마저도 여론전에 동원되고, 엄연히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2010. 1. 1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