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법안 5개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 교육, 산업이 융‧복합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 및 과학기반의 투자를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인 8초5천억원을 넘는 금액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 공주지역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분권, 분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철저히 거스르는 총 없는 쿠데타를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이 땅에서 국민의 요구인 ‘민의’는 더 이상 최고통수권자의 의지를 거스르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큰 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의 세종시 수정안 심의, 의결의 결과는 결국 이 땅에서 사는 절반의 지역민들에게서 균형발전의 염원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이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오늘의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시켜 국론 분열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은 시대적 요구임을 밝힌다. 따라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분권,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 요구를 묵살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선거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국민의 여론을 거스르는 위정자는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절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실패한 정부를 만든 우리 국민들도 그 책임을 통감하며, 6‧2 지방선거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0년 3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