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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2015년 세종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토론문

by goldcham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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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 위상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에서 자칫잘못하면 왕따도시 될 처지

+ 충청권 내에서도 시기받는 도시 될 처지

+ 세종시 내에서도 불균형발전에 대한 갈등소지(갑질하는 갈등 되지 않아야)

+ 자칫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위상 흔들


2. 도시 불균형발전 극복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내 불균형 발전은 행정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음

+ 그런점에서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 ‘도농 로컬푸드등을 통한 불균형 문제 대안제시해야


3.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시

+ 행정도시 이주민을 위한 공동체 프로젝트 발굴 추진

+ 배달강사 학습제, 인문학강좌, 동네별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등

+ 주민참여예산제 등 각종 주민참여 제도 마련

+ 정체성이 있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 영화, 드라마, 공연 등을 통한 극복방안 모색


4. 지방자치 선도도시 구축 과제

+ 건강한 시민여론 형성과 견제와 감시 시스템 확충

+ 외자유치, 국비유치, 민자유치 등 개발이란 미명하에 난개발 되지 않도록 해야

+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만들어야

+ 지역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 정신 발휘할 수 있는 지혜 만들어야


5.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범 지방연대 강화

+ 행정도시, 혁신도시 마무리에 따른 영호남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 막기위한 영호남지역과의 통합성 제고 노력

+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선도적 노력 필요


6. 충청권의 제2수도권 구상

+ 수도권이 갖지못하는 쾌적성, 도농복합, 행정도시, 지방과의 결절점 등 장점 최대 활용

+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과의 충청권 초광역네트워크 도시권 구축통한 경쟁력 확보


7. 취약한 분권 및 자치기능 확보 노력

+ 세종시 특례(사무위탁, 조직, 재정 등) 되어있으나 행정도시 위상에 여전히 미흡

+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행정기구, 총액인건비, 특별행정기관의 자치시 이전 없음

+ 특히 취약한 지방재정 확보위한 별도 특례 조항 마련 시급


8. 도시안전 등 기타

+ 국도1호선 보도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

+ 스토리텔링(이야기가 있는 도시관광)을 위한 행정도시 해설사 양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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