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재정11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국가재정여건과 지방재정여건 악화는 엄격하게 말하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야기됨 - 첫째,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수 있음. - 둘째, 정부가 2008년에 무리하게 강행한 9.1감세정책과 12 .5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셋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전용 및 지방정부의 국비사업의 축소 등이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음. 2.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1월과 2월 징수된 지방세 현황을 .. 2009. 10. 21. 이러쿵 저러쿵 MB악법에 부역하는 자유선진당 자민련 닮은꼴 자유선진당이 디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그런정당인줄 알았지만, 원래 정체성이고 뭐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렇고 그런 정당인줄 알았지만,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민들과 야4당을 조롱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들먹이며 국민과 야당을 구석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에 협조하는 것은 MB악법의 대표법중에 하나인 미디어법에 동조하고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 주고, 지역언론과 인터넷 토론장을 궤멸시키는데 앞장선것이나 다름아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해서라도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법은 기존의.. 2009. 7.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