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00928 재정위기 진단 및 대안 원고(금홍섭).hwp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08년 ~ 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현황
․ 08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단위 / 조)
․ 09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단위 / 조)
․ 08년~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결과 (단위 / 조)
- 지방재정 순계 증가율 ; 2010년 급감하기 시작 (단위 / %)
․ 지방재정 총액 / 06년(101조), 07년(112조), 08년(125조), 09년(138조), 2010년(140조)
․ 2010년 지방예산 순계증가율이 급감한 것은 대규모 감세정책의 악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금 액 |
1조 4천억 |
4조 7천억 |
3조 8천억 |
4조 4천억 |
4조 3천억 |
․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국회 예산처)
+ 감세영향(4조 7천억), 경기침채 영향(1조 9천억), 지방세 비과세 영향(4천억)
․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
+ 전국 2조1천억원(충남 1,252억, 대전 673억)
+ 종합부동산세수 감소(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평균 100억씩 배부)
* 종합부동산세수는 취등록세 감소분 및 사회복지 예산으로 100% 지방재정으로 활용
* 종합부동산세수 감소사례 / 동구 - 111억(2008년) 94억(2009년) 45억원(2010년) 매년 감소
|
구 분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
지방교부금 증가추이 |
58.4% |
92.6% |
115.1% |
-8.2% |
․ 경기침채 장기화 속에서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교부금 감소는 지방재정위기의 진짜이유가 되고 있음
- 지방채 잔액 현황 / 2009년말 26조원으로 08년말에 비해 6조원 증가(33%)
|
총 계 |
2008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
2009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
|
-27조원 |
20조 흑자 |
-7조 적자 |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금 액 |
38조 2천억 |
53조 1천억 |
66조 5천억 |
83조 4천억 |
100조 전망 |
* 대전도시 개발공사 07년 0원이던 부채가 2010년 2월 2,765억원으로 급증
2) 5개구청 지방재정 위기 실태
|
시도별 |
10본예산 합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10재정 자립도 | ||||
|
10본예산 |
09본예산 |
증가율 |
10본예산 |
09본예산 |
증가율 | |||
|
합계(A+B) |
37,884 |
30,409 |
28,575 |
6.4 |
7,475 |
6,733 |
11.0 |
43.5 |
|
시 본청(A) |
26,853 |
20,171 |
19,200 |
5.1 |
6,682 |
5,954 |
12.2 |
54.7 |
|
소계(B) |
11,031 |
10,238 |
9,275 |
9.2 |
793 |
779 |
1.8 |
21.4 |
|
동 구 |
2,303 |
2,170 |
2,042 |
6.3 |
133 |
123 |
8.1 |
12.2 |
|
중 구 |
2,079 |
1,919 |
1,729 |
11.0 |
160 |
143 |
11.9 |
18.4 |
|
서 구 |
2,603 |
2,511 |
2,291 |
9.6 |
92 |
110 |
△16.4 |
22.4 |
|
유성구 |
2,208 |
1,838 |
1,700 |
8.1 |
370 |
375 |
△1.3 |
32.8 |
|
대덕구 |
1,838 |
1,800 |
1,613 |
11.6 |
38 |
28 |
35.7 |
18.6 |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
구 분 |
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계 |
1,232,190 |
265,787 |
223,683 |
294,928 |
219,686 |
228,106 | |
|
예산규모 |
1,090,054 |
233,300 |
191,868 |
266,847 |
192,750 |
205,289 | |
|
재원 부족액 |
142,136 |
32.487 |
31,815 |
28,081 |
26,936 |
22,817 | |
|
|
인건비 |
40,390 |
10,489 |
4,428 |
8,418 |
8,100 |
8,955 |
|
국시비보조사업 |
42,803 |
12,131 |
9,817 |
6,222 |
8,562 |
6,071 | |
|
기타경비 |
45,253 |
7,467 |
13,755 |
11,842 |
7,212 |
4,977 | |
|
세입결함분 |
13,690 |
2,400 |
3,815 |
1,599 |
3,062 |
2,814 | |
* 기타경비 내역 / 청소대행비, 기금전용, 쓰레기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비용, 전기요금 등
- 대전동구청사 신청사 건립중단 사태
․ 대전동구청사 현재 47% 공사진행된후 공사중단
․ 707억의 총 공사비 가운데 360억원 조달못해 공사중단
․ 현재 동구청 일반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75% 밖에 편성안되어 있음
․ 동구 미확보 예산, 32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가 넘는 규모
|
구 분 |
동구청 |
중구청 |
서구청 |
유성구청 |
대덕구청 |
|
금 액 |
325억 |
318억 |
280억 |
269억 |
228억 |
* 국비, 시비 보조사업도 중단하고 사회복지 구비부담도 못할 상황
- 지난 7월 동구청을 비롯해 5개구청 대전시에 재정지원 요청
․ 동구청 200억, 중구 200억, 서구 200억, 대덕구 150억, 유성구 100억
․ 대전시 지원만이 살길인 구청들이지만 대전시 거부
․ 대전시 재정여건도 녹녹치 않은 현실
- 5개구 사회복지 예산의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 최종기준, 09년은 제1회추경)
|
구 분 |
2005년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
|
동구 예산액 |
164,350 |
180,034 |
9.54 |
199,004 |
10.54 |
235,500 |
18.34 |
222,530 |
△5.51 | |
|
사회복지비 |
60,512 |
66,973 |
10.68 |
78,318 |
16.94 |
100,155 |
27.88 |
102,119 |
1.96 | |
|
|
구비부담액 |
11,399 |
12,117 |
6.30 |
13,939 |
15.04 |
12,732 |
△8.66 |
6,847 |
△46.22 |
|
중구 예산액 |
144,031 |
160,428 |
11.4 |
167,730 |
4.6 |
190,477 |
13.6 |
194,717 |
2.2 | |
|
사회복지비 |
42,670 |
54,854 |
28.6 |
68,026 |
24.0 |
84,321 |
24.0 |
91,653 |
8.7 | |
|
|
구비부담액 |
9,241 |
12,167 |
31.7 |
14,567 |
19.7 |
11,612 |
△20.3 |
9,579 |
△17.5 |
|
서구 예산액 |
371,058 |
468,304 |
30.92 |
496,527 |
13.19 |
628,619 |
51.74 |
600,152 |
6.32 | |
|
사회복지비 |
23,586 |
31,270 |
32.6 |
37,851 |
21.1 |
64,342 |
69.9 |
70,707 |
9.9 | |
|
|
구비부담액 |
11,882 |
15,164 |
27.6 |
14,709 |
-3.0 |
15,412 |
4.8 |
14,087 |
-8.6 |
|
유성구 예산액 |
125,237 |
151,757 |
21.2 |
160,000 |
5.43 |
194,000 |
21.3 |
183,800 |
△5.3 | |
|
사회복지비 |
24,719 |
37,177 |
50.4 |
41,879 |
12.6 |
56,286 |
34.4 |
57,184 |
1.6 | |
|
|
구비부담액 |
10,200 |
10,357 |
1.5 |
10,951 |
5.7 |
13,272 |
21.2 |
9,582 |
△27.8 |
|
대덕구 예산액 |
127,915 |
158,401 |
28.83 |
160,936 |
1.60 |
195,359 |
21.39 |
180,100 |
△7.81 | |
|
사회복지비 |
40,899 |
52,523 |
28.42 |
58,733 |
11.82 |
78,145 |
33.05 |
75,316 |
△3.76 | |
|
|
구비부담액 |
6,620 |
11,655 |
76.06 |
11,468 |
△1.60 |
11,803 |
2.92 |
9,376 |
△20,56 |
․ 대전시 사회복지예산 05년부터 07년까지는 매년 증가추세, 08년도부터 감소추세
+ 5개구의 사회복지부문의 광역 및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부담하는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나 시비의 확보도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전시는 2010년도에 예산규모 3조원 시대를 열었으나, 복지부문에서는 61개사업에 152억원 을 삭감하였고 50%이상을 삭감한 경우도 10개 사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일선현장에서 사 회복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대전시 보건위생과 예산편성 흐름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
|
총 액 |
30,800,334 |
30,501,294 |
31,939,211 |
|
|
국 비 |
3,320,068(10.8) |
4,145,096(13.6) |
7,669,179(24.0) |
|
광역발전계정 |
37,602(0.1) |
- |
- | |
|
기금보조금 |
10,596,892(34.4) |
8,533,973(28.0) |
8,809,879(27.6) | |
|
분권교부세 |
4,749,380(15.4) |
4,785,871(15.7) |
4,768,292(14.9) | |
|
소 계 |
18,703,942(60.7) |
17,464,940(57.2) |
21,247,350(66.5) | |
|
시 비 |
12,096,392(39.3) |
13,063,354(42.8) |
10,691,861(33.5) | |
․ 보건위생 예산의 경우 국비지원의 대폭 감소하면서, 시비 기금보조금은 늘어나는 추세
․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감소, 저출산예산 전무,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편성안됨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부문별 합계 |
06년-09년 신장율(%) |
|
지 하 철 |
134,894,660(59.4%) |
161,625,152(63.9%) |
167,031,618(75.5%) |
165,001,096(68.7%) |
628,552,526(66.8%) |
22.2% |
|
시내버스 |
17,116,706(7.5%) |
20,683,860(8.2%) |
22,113,912(10.0%) |
24,006,943(10.0%) |
83,921,421(8.9%) |
40.2% |
|
화물/택시 |
47,443,503(20.9%) |
44,716,134(17.7%) |
14,614,794(6.6%) |
42,009,955(17.5%) |
148,784,386(15.8%) |
-11.4% |
|
도 로 (기 타) |
27,545,587(12.2%) |
25,774,254(10.2%) |
17,541,491(7.9%) |
9,207,208(3.8%) |
80,068,540(8.5%) |
-66.6% |
|
년도별 합계 |
227,000,456(100%) |
252,799,400(100%) |
221,301,815(100%) |
240,225,202(100%) |
941,326,873(100%) |
5.8% |
|
교통 부문 대비 비율 |
46.3% |
67.4% |
46.7% |
61.5% |
54.4% |
- |
|
대전시예산 대비 비율 |
10.9% |
11.3% |
9.2% |
9.6% |
10.2% |
- |
|
교통부문 합 계 |
490,496,312(100%) |
374,851,585(100%) |
473,402,246(100%) |
390,584,954(100%) |
1,729,335,097(100%) |
- |
|
대 전 시 전체예산 |
2,074,697,000 |
2,238,489,000 |
2,402,118,000 |
2,515,393,000 |
9,230,697,000 |
- |
․ 09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2천402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2조5천153억원) 대비 9.6%에 이 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905억원의 67.4%에 이르는 것으로 조 사 됨
․ 지하철 공적부조가 1천650억원에 이르러 전체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의 68.7%에 이름
2. 지방재정 위기 부추기는 민선5기 염시장 약속사업
|
분야별 |
사 업 건 수 |
소 요 사 업 비(단위 / 억원) | |||||||
|
계 |
임기 내 사 업 |
임기 후 사 업 |
계 |
재 원 별 |
연 도 별 | ||||
|
국 비 |
시 비 |
기 타 |
2010 ~14년 |
2015년 이후 | |||||
|
계 |
54 |
34 |
20 |
97,489 |
42,679 |
44,361 |
10,449 |
60,835 |
36,654 |
|
교육지원 |
4 |
4 |
|
5,131 |
1,523 |
2,829 |
779 |
5,131 |
0 |
|
시민행정 |
2 |
2 |
|
90 |
0 |
89 |
1 |
90 |
0 |
|
경제과학 |
12 |
7 |
5 |
16,255 |
5,503 |
5,058 |
5,694 |
11,198 |
5,057 |
|
문화관광 |
9 |
4 |
5 |
8,652 |
3,015 |
3,928 |
1,709 |
4,495 |
4,157 |
|
복 지 |
12 |
10 |
2 |
2,450 |
265 |
2,075 |
110 |
2,221 |
229 |
|
환경녹지 |
4 |
1 |
3 |
7,336 |
3,926 |
2,026 |
1,384 |
6,854 |
482 |
|
교통건설 |
7 |
5 |
2 |
36,073 |
21,695 |
13,606 |
772 |
16,198 |
19,875 |
|
도시개발 |
4 |
1 |
3 |
21,502 |
6,752 |
14,750 |
0 |
14,648 |
6,854 |
- 염시장은 총 54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7,489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민선4기의 경우 총78개 공약사업에 9조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음
- 54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1,805억원이 소요(민선4기의 경우 평균 1,174억 소요)
- 교통,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 경제과학분야 외면
․ 민선 4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경제과학>교통>도시분야 순으로 투입했으나
․ 반면, 민선 5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교통>도시>경제과학 분야 순으로 투입
- 재원별로 살펴보면 43.8%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민선4기의 경우 62.6%)
․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과도한 자체예산 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의심됨
․ 실제로 민선5기 시비부담은 4조 4,361억이지만, 민선 4기때는 1조 1,324억에 불과했음
․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됨
2) 민선5기 공약 사업의 대형화
|
계 |
비 예 산 |
50억원 이 하 |
51 ～ 100억원 |
101 ～ 500억원 |
501 ～ 1,000억원 |
1,000억원 이 상 |
|
54개 |
3개 |
11개 |
3개 |
17개 |
4개 |
16개 |
- 민선5기 공약사업가운데 500억 이상 소요 사업비 갯수가 총 20개로 37%에 이름
(참고로 민선 4기의 경우 15개로 총 78개 사업 가운데 19.2%에 불과했음)
- 특히, 민선 4기의 경우 비예산을 포함 50억 이하 사업이 총 40개(51.3%)로 총사업의 절반
(민선 5기의 경우 50억이하 사업은 14개로 20%에 불과함)
|
연번 |
사 업 명 |
추진기간 |
사 업 비 |
사업 구분 | |||
|
계 |
국비 |
시비 |
기타 | ||||
|
계 |
10개 사업 |
|
40,739 |
22,864 |
17,262 |
613 |
|
|
1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
′10 ~′14 |
4,743 |
2,963 |
1,515 |
265 |
임기 내 사업 |
|
2 |
첨단 의료관광도시 육성 |
′10 ~′15이후 |
313 |
50 |
143 |
120 |
임기 후 계속 |
|
3 |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
′10 ~′15 |
5 |
- |
5 (용역비) |
- |
〃 |
|
4 |
중앙로 재창조 사업 |
′10 ~′15이후 |
378 |
60 |
318 |
- |
〃 |
|
5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10 ~′15이후 |
30,000 |
18,000 |
12,000 |
- |
〃 |
|
6 |
대전 푸드 ＆ 와인 페스티벌 |
′10 ~′14 |
45 |
- |
45 |
|
임기 내 사업 |
|
7 |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 |
′10 ~′15이후 |
2,500 |
1,000 |
1,500 |
- |
임기 후 계속 |
|
8 |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 |
′10 ~′14 |
42 |
- |
42 |
- |
임기 내 사업 |
|
9 |
영유아보육의무교육수준 확대 지원 |
′10 ~′14 |
687 |
- |
687 |
- |
〃 |
|
10 |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
′10 ~′14 |
2,026 |
791 |
1,007 |
228 |
〃 |
- 10대중점 관리 약속사업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건설비만도 3조원을 예상하고 있음
․ 염시장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3조원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지하철 건설비와 건설 부채는 대전시의 재정부담 초래
․ 수송효율이 전재되지 않은 지하철 2호선 건설은 대중교통시스템 붕괴로 이어짐
․ 타 지역 사례처럼 지하철 1호선 재정적자에 더해 심각한 운영적자 초래
․ 결국 사회복지 등 타분야에 대한 재정위축으로 이어져 삶의 질 저하 초래
3. 지방재정 위기 극복방안
1)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원칙과 방향
․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충
․ 심화된 지방재정 불균형상태를 2007년 상황으로 복원
2)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방안
- 지방교부세 감세현황 /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총합 3조 4,626억원 감소
․ 대규모 감세로 2009년 기준 2조 1626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
․ 대규모 감세로 2009년 기준 1조 3000억원의 부동산교부세 감소
- 지방교부세 확충방안 => 교부세율 2.53% 상향조정(총 2조 4,626억 보충효과)
․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필요
+ 지방교부세법 : 내국세 총액의 18.97%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
+ 2010년 내국세 총액은 136.9조원, 이 중 18.97%는 25조 9699억원
+ 감소액 3조 4626억원을 보충하려면 교부세율을 2.53%p 상향 조정해야
․ 교부세율 2.53% 상향 조정시 대전시의 경우 411억원의 지방교부세 보충효가 봄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추정
․ 대규모 감세로 2010년 기준 내국세 11조 4000억원 감소
․ 법규에 따라 내국세 감소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을 가능성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2조 2800억원으로 추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방안 => 교부세율 1.67%를 상향조정(총 2조2,800억원 보충효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 2010년 내국세 총액은 136.9조원, 이 중 20%는 27조 3800억원
+ 감소액 2조 2800억원을 보충하려면 교부세율을 1.67%p 상향 조정할 필요
․ 교부세율 1.673% 상향 조정시 대전시의 경우 243억원의 지방교부세 보충효가 봄
4)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논란에 대한 의견
- 신설배경
․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위기 불러오자 지방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
․ 문제는 이것또한 지방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난직면
-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내용
․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함
․ 09년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이 46조원이므로 10년도 소비세 세수는 2.3조원 내외 전망
- 지방소비세, 소득세 문제점
․ 단순히 ‘소득세할(割) 주민세’를 그 명칭만 바꾸어 ‘지방소득세’로 변경한 것이므로 대규모 감 세로 인한 주민세 감세분을 전혀 보충하지 못함
․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지방불균형 문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5) 기타방안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낮춰줌
+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지방비부담율(30%)을 낮춤 /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 부담률(20%)
+ 영육아보육료 지원 기준보조율도 현재 지방의 경우 국비부담(40~60%)에서 70~90%로 확대
- 지방이양사업 중에,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함
-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총량을 축소, 일반교부재원 확대
- 투융자심사제도 강화
-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의 국비지원 확대
- 구조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해소에 위 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교부제도 일부 개선
6)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
-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장단기적으로 확보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수입 능력을 대폭 높이도록 함
- 선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토목건설 위주의 예산편성을 자제함
+ 특히,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하는 신규사업을 자제함
-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함
- 5개구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대전시는 구비의 매칭비율을 현실화 시키도록 함
-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정투자사업 이력제 도입
-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관련정보의 전면공개 및 공청회 제도 활성화
- 정부의 감세정책 및 지방재정위기에 지방정부간 공동노력
-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