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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9

2024년도 대전시 예산은 이장우 시장 ‘공약챙기기’ 예산 예산축소 편성 속 대규모 공사 등은 건전재정에 악영향우려 대전시 내년 예산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 챙기기용 예산’‘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건설토목 예산’‘보여 주기식’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본소득사회위원회가 13일 개최한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금홍섭 기본소득사회위원회 정책위원은 “내년 예산은 세수 감소로 2400억원의 빚(지방채)을 내서 적자예산을 덮는 예산임에도 0시 축제 등 이장우 시장 공약 71건에 1900억 원은 우선 배정하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추진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홍섭 위원은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로 내년도 대전시 세입감소 규모.. 2023. 12. 7.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아래에 첨부해 놓은 파일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한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엑셀파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울산에서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했나 봅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여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바뀌고 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그러나 최근.. 2023. 11. 22.
<대전시 2024년 예산분석 첫 번째>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 IMF이후 첫 삭감편성 * 필자는 오늘부터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분석하여 블로그에 게시해보고자 합니다. 대전시 2024년도 6조5천3백억 원 편성, 지난해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편성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광역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단 대전광역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난리법석 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다른 현안에 비해 너무나 조용합니다. 대전광역시 2024년, 지방채 2,400억 원 발행 그마저도 대전시가 2024년도에 신.. 2023. 11. 14.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2023년도 대전시 예산편성 그동안 대전시 예산편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야와 분야의 예산이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 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3년 예산편성에서는 대전만의 색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했다.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바꾸고 고치고 만들고 하기 위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예산’은 지역주민의 여론 및 자치단체장 공약 및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즉 정책결정 과정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 2023. 6. 14.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에 대한 단상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 (단위 / 천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23년 6,561,725,000 5,477,280,000 321,755,000 762,690,000 852,262 2022년 6,365,186,000 5,366,837,000 307,182,000 691,167,000 441,954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함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는 6조 5,617억원이며, 일반회계(5조 4,773억원), 공기업특별회계(3,217억원) 등으로 나타남 - 세입총계는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소폭 많은 편임 2. 대전광역시 세입재원별 예산(안)/ 일반회계 기준(공기업 등 제외) (단위 / 백만원, %) .. 2023. 3. 13.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제안 2014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만도 처음으로 4조를 넘었다. 시민1인당 266만원, 4인가족으로 1,064만원의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전시가 4조가 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이나 소수관료, 지방의원들이나 하는 행위로 치부했던게 사실이다. 시민1인당 266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064만원의 계돈을 대전시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지방의원들에게 맡겨두었다면 지금처럼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전시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허투루 쓴다고 야유나 보내고 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 2014. 1. 10.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실태(분석)와 대응방안 정리 및 발제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본 원고는 발제자가 작성한것은 아니며, 주제발제를 위해 대전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실무자들이 작성한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와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Ⅰ. 들어가는 말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 세수 감소규모만도 23조 5천여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 교부금, 주민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2009. 12. 12.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예산 분석(04-07년) 2006년 12월 17일 07년도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748억,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분석 대상 / 2004년~2006년 당초 예산(2007년도 당초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도시교통부문 예산총괄 - 분석기간 중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총 예산규모는 1조7천995억원으로 동기간 대전시 총 예산 7조9천694억원의 22.6%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남(일반회계 / 8천992억원, 특별회계 / 9천3억원) 3.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편성의 문제점 1) 도시교통부문 세출현황 -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 2007. 1. 29.
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 07년도 교통예산 3천748억 중, 지하철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얼마전에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2004년~2006년 당초 예산에 대해 분석할 기회가 있었다.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4천603억원(25.6%) 순으로 나타나, 년도별로 보면,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사업예산은 줄고 있으나 채무상환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채무상환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지하철 부채상환이 주요인이었다. 특히, 도시교통부문 부문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예산으로 1..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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