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화폐란?
국내 최초의 지역화폐인 '두루'는 대전 '한밭레츠'에서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박용남 선생의 주도로 발행되었습니다. '두루'는 단순한 상품 구매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노동력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품앗이 형 지역화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루'는 법정 화폐로 환전되지 않으며, 오직 공동체 내에서만 유통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두루'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두루'와 같은 품앗이 형 지역화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편화된 상품권 기반 지역화폐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상품권 기반 지역화폐는 법정 화폐로 구매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루'는 지역 화폐의 다양한 형태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과학도시 대전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해야하는 이유
1)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현황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도시로서 강력한 면모를 보입니다. 2023년 기준, 대덕특구에는 2,914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의 총매출은 26조 6천억 원으로 대전시 GRDP의 절반을 넘습니다. 또한, 대덕특구는 약 9만 7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 R&D의 30%가 넘는 9조 8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대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대전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대전은 지역 총생산(GRDP) 규모는 전국 14위에 그치지만, 1인당 소득은 전국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에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대전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80%를 넘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서비스 산업 의존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대전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영세 서비스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서비스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3)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
대전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경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영세 서비스 산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경제 주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전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3. 민선8기 이장우시장 소상공인 정책 진단
1)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예산 및 정책 변동 추이
대전시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2022년 1,648억 원에서 2023년 722억 원, 2024년 478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5년 731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예산 변화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역화폐 발행 등 소비 촉진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소상공인 예산 또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비 촉진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및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자생력 강화 중심의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지원 등 각종 금융 지원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예산 진단
대전시의 소상공인 관련 총 예산 규모는 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6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예산 변동성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 예산이 5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의 전면 축소를 의미합니다.
반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지원 예산은 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 전면 축소 등의 결정은 소상공인 관련 대전시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예산 변화와 정책 기조의 전환은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3) 2024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예산 진단
대전시의 소상공인 관련 총 예산 규모는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15억 원으로 대폭 줄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해 대폭 증액되었던 서비스 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산이 올해는 185억 원 감액된 236억 원으로 편성되어,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경영 개선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처럼 예산 변동성이 커지면 소상공인들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어려워지고,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급격한 예산 변화와 정책 기조 전환은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예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정한 정책 환경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2025년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예산 진단
대전시의 소상공인 관련 총 예산 규모는 7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지원 분야에 448억 원이 편성되어 가장 큰 증액 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12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2024년에 15억 원 편성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증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예산 변동 및 정책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점은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소상공인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첫째, 지역 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야기하여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 화폐 예산의 삭감과 온누리상품권 예산의 동반 삭감은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특히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산 삭감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급격한 예산 변동과 맞물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대전시의 소상공인 예산 및 정책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 예산의 급격한 삭감은 지역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예산 변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은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도와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