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축소 편성 속 대규모 공사 등은 건전재정에 악영향우려
대전시 내년 예산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 챙기기용 예산’‘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건설토목 예산’‘보여 주기식’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본소득사회위원회가 13일 개최한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금홍섭 기본소득사회위원회 정책위원은 “내년 예산은 세수 감소로 2400억원의 빚(지방채)을 내서 적자예산을 덮는 예산임에도 0시 축제 등 이장우 시장 공약 71건에 1900억 원은 우선 배정하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추진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홍섭 위원은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로 내년도 대전시 세입감소 규모는 2250억 원으로 대전시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축소 편성됐다 ”며 “이런 가운데 55조 예산이 소요되는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앞으로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높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표 색깔을 입힌 24년도 대전시 예산은 결국 대전 시민과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이장우 시장이 재정운영방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527억 원이었던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상은 291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소통·협력·대안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과학예산 74억 원을 증액했다하지만 2022년도 805억 원에도 크게 못 미쳐 과학도시 색깔을 입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예산이 줄어든 대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0.9를 곱해 일률적으로 줄였다는 의심이 든다. 이거 무슨 예산편성의 원칙인가”라며 “예산은 목적과 계획수립이 명확해야하고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돼야 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지만 대전시의 예산은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시가 내년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전혀 알수 없다.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라며 “일례로 1조 4000억 원이 소요돼 4년간 공사하겠다는 트램건설을 위해 대전시는 내년 3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조4000억의 예산의 소요되는 사업 첫해 370억 원의 예산편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보여주기식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광영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채계순 전 대전시의원, 박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