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오늘부터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분석하여 블로그에 게시해보고자 합니다.
대전시 2024년도 6조5천3백억 원 편성, 지난해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편성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광역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단 대전광역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난리법석 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다른 현안에 비해 너무나 조용합니다.
대전광역시 2024년, 지방채 2,400억 원 발행
그마저도 대전시가 2024년도에 신규 발행할 지방채 2,400억을 감안하면, 290억 가량의 삭감편성이 아니라, 최소한 2,500억 이상 적자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2022년도 대전시 부채가 1조원넘어 현재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침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친다면 대전시의 살림은 더욱더 궁핍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장우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대전시의 채무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 재정운용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주범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
대전광역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주요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세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가 총 59.9조 원으로 2023년 대비 6.8조나 감소(10.2%)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1,600억 원이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거둬 들어야 할 취득세 500억 원 감소, 지방소비세 150억 원 감소 등 총 2,250억 원의 교부세 및 세입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보조금 또한 2023년 대비 2,079억 원이나 감액하여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