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여권 주류인 친이계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근거로는 국민투표 방식 아니면 각 정당, 각 세력, 계파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도 결론 낼 수 없고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국민투표로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여야합의로 만든 특별법으로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던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고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급기야 야당과 친박 등의 반대로 국회통과마저 불가능해보이자 이제 와서 세종시 국민투표안을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도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결론이 원안추진으로 몰리자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너무나 뻔뻔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뿐 만 아니라 행정도시 논란 자체는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명분과 신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정도시를 백지화 수정안을 내놓더니 이제와서 자기 입맛대로 헌법을 해석해 국민투표로 행정도시 논란을 풀자는 제안은 비열하고 야비하게 제 잘못은 감추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 이상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술책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그동안 행정도시 원안추진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수십차례 지역민과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으로서 그동안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한 행위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인데, 또다시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지역민을 두 번 죽이는 반국민적 행위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전국적으로도 원안지지가 수정안보다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기획으로 당정청의 총공세, 지방언론 족쇄채우기, 공천권을 통한 회유와 협박, MB친위조직 찬성단체 둔갑, 일당 3만원 찬성집회 주민동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권력기관 동원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행정도시 논란에 대해 원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안추진 외에 백약이 무효이다.
오늘 야당은 정운찬 총리 해임안 제출을 합의, 결정하였다. 전적으로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환영하며 우리 충청권비대위도 앞서 정운찬, 정종환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음을 밝히며 야당의 정운찬 총리 해임안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다시한번 권고하건데,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동안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찬 총리와 해당 장관 등을 해임하고, 행정도시 원안추진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역분열과 국론분열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외면한 채 또다시 꼼수와 공작정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공권력을 동원한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새종시 선거’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심판의 장이 될 것이며 지역민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2월 8일
행정도시 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