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오는 6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결사 반대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경륜장 문제 등 아무리 곱십어 봐도 시민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었을때 저희들은 토론회나 각종 방법을 통해 반대의견을 내 왔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방적인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모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창조프로젝트 방향은 전국유일의 과학공원이자 체험공간이라는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전시민의 땅인 과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대전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추진했는데, 10년 20년후에 또다시 과학공원 활성화 사업을 한다면서, 이번 경우처럼 일부부지를 팔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점에서 이번에 대전시가 추진하는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사업은 반드시 연속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하며, 더디 가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활성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대전시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적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전시가 추진하는 재창조 사업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과학공원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저희도 시민단체에서도 대전시의 인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누차에 걸쳐서 대전시에 그런 입장을 전달한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천억원이 넘는 현금을 엑스포과학공원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재단과 대전시가 제대로 활용못한 전례가 있듯이, 단순하게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되지 못한데는 재원(돈)의 문제만 있는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활성화방안을 찾으려는 의지, 중장기 계획,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적 합의내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에 앞서 가장 먼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전시는 민간업자에게 과학공원 재창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빌리자고 합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처럼 들리지만, 민간업자에게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을 빌리는 작업은 이미 그동안 십여차례 이상 각종 활성화 용역을 해왔던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앞서 제안한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본안을 대전시가 먼저 제안하고 그에 맞는 기준으로 민간업체에게 아이디어를 빌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런 지적은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도 참석자들이 지적했던 사안이며, 이런 절차없이 수억원을 들여서 민간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급된것처럼 대규모 고층아파트와 백화점 유치 등의 뻔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큽니다. 최소한 엑스포 과학공원이 고층아파트에 사는 소수 시민들의 앞마당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교통체증 등 또다른 시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과정을 들여다 보면,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거의 없고, 민간업체의 복합개발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 민간공모 사업 추진이유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방향에 대해 대전시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력이 전부는 아닐 터,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필자 긍홍섭은 한남대를 졸업하고 지난 94년부터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간사와 사무국장을 지낸 뒤 2008년도부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만남과 소통, 모듬살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