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고,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입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전문직종 종사자>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도시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격차연구(2017)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전 지역 내 총생산량(GRDP)은 전국 하위권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 1인당 소득은 17개 광역시도중에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대전은 고부가가치분야(대덕특구, 3청사, 5개 정부산하 공공기관, 15개 대학 등)의 안정적 직종 종사자 비중은 높아 시민 1인당1 소득 수준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에, 제조업비율은 12%로 우리나라 도시 평균 제조업 비중 28.4%의 절반에도 못 미쳐 GRDP규모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에 대전의 서비스업비중은 80%대로 서울에 이어 2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서비스업은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이 특징이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2. 민선 8기 대전시 과제모색
민선 8기 대전시는 출신지, 공간, 계층 간 이질성 극복을 위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및 협치 노력과 함께, 동서격차 등의 해소를 위한 시민의 삶의 질 관련 중장기적인 지표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간, 계층, 세대 등의 양극화 극복과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대전의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업 종사자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3.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공약분석 - 5대분야 87개 사업 총 55조 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은 총사업비만도 55조 5,437억 원(국비 18조5천, 시비 4조, 민자 등 33조8천)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시장이 약속한 공약사업비 55조 원은 이전의 박성효, 염홍철, 권선택, 허태정 대전시장의 10조 내외의 5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3조 원은 민자유치 사업비이며, 1천억 이상 사업만도 17건, 50조 원에 달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부부의 공약마저, 대규모 토목건설 공약과 민자사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이런저런 논쟁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대전시 재정규모(6조 원대) 등을 고려하지 않은 33조 원이라는 민자사업 추진은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4.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대전시 2023년도 예산
<표> 2023년도 대전시, 광주시 예산비교(지방재정 공시자료)
2022년도까지의 대전과 광주광역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도시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대전은 지역특성을 고려 광주보다 1,513억 원이나 많은 3,996억 원을 편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또한 대전이 광주보다 714억 원 많은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예향의 도시답게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대전보다 1,500억 이상 많이 편성되어 있어, 나름의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의 경우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전년도보다 1,270억이 감소한 2,726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광주시의 2,957억보다도 적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자 상품권(760억), 골목상권(340억), 소상공인 지원(30억) 등의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예산 증액 편성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예산 또한 대전시는 219억이나 감액한 585억 원을 편성하여, 결국, 2023년도 대전시 예산을 광주시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까지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전임시정 지우려다 대전의 색깔마저 지우고 있는 대전 민선 8기 1년
지난 1년 동안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추진하고 강조했던 정책을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 또한 1/4토막 냈으며, 시민참여 기본조례 요건을 강화하고, 청사방호규정과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 등 비판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하기관을 비롯 각종 위·수탁받는· 법인·단체에 선거공신 및 보수우익 인사와 단체 위주로 선정하면서 각종 인사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장우 시장이 전임시장의 색깔을 지우려다 그동안 오랫동안 만들어 놓았던 협치문화 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1년간의 대전시정을 돌이켜 보건대,, 과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의 갈등과 증오의 리더십이 데자뷔 되는 민선 8기 1년으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를 ‘지방재정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신뢰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과거의 실패했던 리더십으로는 오늘날 대전의 위기, 지방자치의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남은 민선 8기 3년, 부디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을 통해, 당면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의 산적한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