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지켜야 할 근본이란 무엇일까?
공직자의 근본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본분에 맞는 자율적인 판단(사고)과 행동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직자에게 주어진 직분 및 본분에서 벗어난 불편부당한 사고와 행위는 공직자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사고와 행동이 너무 경직되거나 기계적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직분 및 본분에 맞는 사고와 행동의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판단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공직직분의 관점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그동안 공직에 있을 때의 발언과 행동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과거 사법연수원시절, 그리고 제주지사시절과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발언들이 최근 또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공직자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원장관의 발언에 크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대선 방송토론회 중에 느닷없이 소리지르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며 버럭 화를 내면서 큰소리치고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것도 나랏일을 하겠다는 공직직분에 걸맞지 않은 자세와 행동입니다.
필자의 시각에서 더 큰 문제라고 봤던 부분은 방송진행자가 상대 변호사를 밖으로 보내 안정을 취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당시 전 지사는 빈 좌석을 향해 큰 소리치며 분노를 삭이지 못한 모습은 분노조절장애를 의심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과거 원장관이 사법연수원 시절 술에 취해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나무라는 주민을 집단 폭행하고, 인근 파출소 기물까지 부수며 3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는 사건까지 다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딸이 SNS에 “울 아빠 건드리지 마라 XXX들아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었던 사건까지 다시 소환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생뚱맞은 백지화 선언이 아니라, 법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대로 그동안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절차를 밟아왔는지를 따져보고, 외압에 의해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진상조사와 함께 잘잘못을 따져본 후 원래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시켰기 때문에, 누가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겼을법한 상황입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를 관장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정책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근본적, 본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올바르고 좋으며, 바람직한가를 성찰하고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직분의 관점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공직에 있을 때 했던 발언과 행동, 그리고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건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직분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 생각되며,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