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원고는 필자가 국방과학연구소 더 맑은 세상 2023년 2호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활동하고 있는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금홍섭 이사라고 합니다.
필자가 영광스럽게도 국방과학연구소 청렴옴부즈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마도, 한국조폐공사 등 타 기관에서의 옴부즈만 경력과 지난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였던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 국가중에 31위,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였으나, 세계 10위권 경제력 규모에 비해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150여차례의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가끔 받는 질문이 ‘청렴이 밥 먹여주나?’였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청렴은 곧 경제이고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청렴한 사회에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청렴한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청렴은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렴한 사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 높아집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점에서 청렴은 곧 경제이자 국방인 것입니다.
청렴이 곧 국방이라는 인과관계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3년 ‘부패가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당시기준으로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65점)만 되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0.65% 상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에서도 부패인식지수 10점 향상시 우리나라경제성장율 0.77%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OECD를 비롯 주요기관의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대부분 1%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부패인식지수 100점도 아닌 평균 10점 향상만으로도 0.65% 또는 0.77%의 경제성장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사결과는 ‘청렴이 곧 경제이자 국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불평등, 빈곤, 경제 성장 둔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렴도가 높을수록 투자, 수출, 고용 증가 등 경제적 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청렴한 사회와 경제발전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청렴문화와 청렴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나 자신부터, 우리조직부터, 더 나아가 범 사회적 차원에서의 온몸주의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된 필자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자주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