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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이거 상장 장사 아닌가요? 오늘도 퇴근준비를 하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화를 받았더니 서울의 모 언론사(처음 듣는 이름)의 경영이사라며 언론사 이름으로 주최하는 혁신대상 시상식이 7월에 대관이 어렵다(어렵지 않은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나를 교육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싶다면서, 대뜸 대상을 받을 의양이 있냐고 묻는다? 헉!...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지만 차분하게 한마디 했다. ‘별로 관심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알았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뚝 끊는다. 경험상 이런 전화에 궁금해서 일일이 응답하면 대부분의 결론은 대상드릴테니 다만 경비 등의 최소한의 행사비용을 위해 광고 또는 잡지 몇 부 구독신청을 해 달라는 거다. 어이가 없다. AE~C 말로만 듣던 ‘언론,단체의 상장.. 2020. 5. 14.
비오는 주말 책 한권 추천드립니다. - 일상적 공공철학하기ⅠⅡⅢ(박정택) 보시다시피 ‘일상적공공철학하기 1,2,3’는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책이랍니다. 2016년 우연히 대학원 수업과정에서 접했는데, 제목부터 좀 딱딱해보이고 교재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책이 아니랍니다. 3권 모두를 사실 필요도 없고, 1권부터 차근차근 일독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가 대전지역 분(전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정택 교수)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더욱더 친근감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책 좀 읽었다 하시는분들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철학자로 유명한 마이클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을 모두 아실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30만부를 훌쩍 넘길 만큼 과잉(?) 판매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미국식의 정의를 규정한 책이.. 2020. 5. 9.
공공저작물 개방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정 1996년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 시행한 나라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모든 저작물은 공개가 원칙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 기본취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공개되고 활용하는데 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로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누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 2020. 5. 6.
21대 국회의원 총선결과 평가 21대 총선결과 평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하였으며 미래통합당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180석은 1987년 개헌 이후 치룬 총선에서 가장 높은 의석점유율로 평가된다. 특히 총선과정을 통해 낡은 시대를 상징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대거 낙선과 개혁적 인물들의 국회 입성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물과 세대가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져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4대 개혁과제를 완결 짓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위기극복 의지 및 방역 등의 대책에 따른 대내·외적인 높은 관심과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면서 28년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66.2%)로 나타났다. 이.. 2020. 4. 17.
대전 동서격차와 균특법 제정 혁신도시가 유일하게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인 대전·충남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에 따라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대전시에도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셈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균특법에 따라 전국에 총 10곳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정부3청사와 행정도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바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지역만 공공기관 이전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세종시 조성이후 대전, 충남 등의 인근지역의 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는 균특법.. 2020. 3. 30.
모두가 모이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을 기대한다. 대전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오랜숙원 사업이자, 대전시의 영원한 숙제같았던 (구)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해 있던 충남도청이 지난 2012년 내포로 이전하면서, 활용 방안을 두고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바 있다. 구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활용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 및 활용주체부터 충청남도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그리도 다시 대전시로 이전·이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구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비 예산이 지난 2017년도부터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 원소유주도 곧 충청남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시민들의 관심사안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 2019. 11. 19.
대전지역사회와 '다산정신'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비단 이런 지방자치의 불신은 대전만의 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자치 27년을 맞은 오늘날 대전지역공동체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전 출신이 아닌 필자가 1987년도 무렵부터 대전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대전지역사회는 매우 매력있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로 인식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전지역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먼저, 대전은.. 2019. 10. 15.
[아침을 열며] 개인과 집단의 가치 갈등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커다란 충돌을 빗기도 한다. 복지정책의 사례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정부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 주민들로부터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이나 관료집단이 결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종종 지역주민 개개인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례를 통해 가치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선택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올바른 가치판단’이란 누구든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 좋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앞장서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 2019. 8. 24.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가지 제언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방자치 혁신을 부르짓고 있다.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과 더불어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 등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혁신은 어떠했는가? 지방자치 혁신이 대체로..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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