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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주민참여예산학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수도없이 들었던 말중에 하나입니다. 나랏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행정은 수만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5개구 예산이 7조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구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는 다른 현안보다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수많은 교육과 여론형성을 위한 다채로운 역할과 노력을 기울렸지만, 예산교육만큼 어려운게 없더군요. 실제로 예산교육은 한두번 한다고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도 이해를 할까말까합니다. 그런점에서 어려운게 예산교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에 .. 2019. 4. 10.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5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5년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9. 3. 29.
신간소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2018. 8. 9.
내 친구 지방자치를 위한 변명 지난해 9월 이곳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시민운동을 했던 저에겐 ‘지방자치’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답니다. 이 친구는 1991년 어렵게 다시 부활했으니 올해로 만 27세가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는 그나마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 때는 반짝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지만 그 외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는 ‘왕따’ 신세랍니다. 그 친구 가끔은 철없는 행동도 하고, 어수룩해서 주변으로부터 핀잔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워크샵을 핑계 삼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를 개인 돈 쓰듯 해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기도 했답니다. 각종.. 2018. 7. 3.
소방관 국가직 & 지방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되고 있네요,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 주인공이 안희정 충남지사님일걸루는 생각도 못했네요. 하지만 충분히 논의에 붙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직으로 있을때와 국가직으로 전환했을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국가직으로 바꾸었을 때, 소방관 직급조정 및 화재진압 등 특수업무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할 수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치료와 치유를 위한 권역별 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을 조달하는데도 훨신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난재해 대처문제는 분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앙콘트롤 타워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방관을 국.. 2017. 7. 11.
대전·세종 발전과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 2017. 4. 17.
19대 대선 정치행정 개혁과제 제안 1. 들어가는 말 박근혜 탄핵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촛불광장을 통해 표출된 성과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잘못된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원과 검찰 등의 국가권력기관의 개혁과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해야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비록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었지만 전화위복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난 5개월여에 걸친 촛불집회는 과히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민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 2017. 3. 22.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행정도시로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관련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온 필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임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일명 백지 Project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 2017. 3. 22.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대전·세종아젠다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대전·세종 희망정책 모색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뉴 뉴트럴(New-Neutr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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