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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거짓말 대통령, 과학벨트까지 없던일로 하자고요.

by goldcham 201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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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손바닥 뒤짚듯 할수 있는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는 최소한의 약속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했던 과학벨트 충청권입지 약속을 바꾸려면 이유있는 해명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과학벨트 관련발언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충청권 입지가 아닌 공모입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포항, 대구를 필두로 경기도와 광주‧전남, 전북이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누가뭐래도 충청권에 입지할 수 밖에 없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입지를 약속했던 사업이다. '일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집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1일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듯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현 정부는 행정도시 정상건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듯이 과학벨트 약속도 과학의 미래와 국익을 고려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막말만 던져 놓은채 충청권 입지약속은 또다시 기만당하고 있다.

정직과 지혜로부터 나오는 우리 과학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력은 행정도시에 비해서는 헌저히 떨어진다. 대통령의 백지화 이후 분노는 끓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과학벨터의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이미 검증받은 국책사업이다. 과학벨트라는 용어를 사용한게 대선을 앞둔 2007년도였으나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차례 과학계와 정부로부터 연구기반이 갖춰져 있는 연구단지와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 그리고 산업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오송지역이 최적지라고 인정받아 왔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을 앞둔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약속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2008년 이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충청권이 과학벨트 사업의 최적의 입지라고 대통령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그런점에서 지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넘어 전국민적인 합의와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올바른 과학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사수하기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와 작은 지역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범 지역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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