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중심이 될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에 통합 배치하고, 기능지구는 청원(오송, 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에, 연구단의 경우 대전, 광주, 경북 등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비용도 애초 3조5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이 증액된 7년간 총 5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는 애초 대선공약 내용 및 과학벨트 특별법에 근거해서 비교해봤을 때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충청권에 배치했지만, 연구단(총 50개) 25개를 비롯 1조7천억이나 증액된 대부분의 비용은 영호남으로 분산시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배치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충청권은 명분만 가져가고 실리는 영호남에 나누어 주면서, 과학벨트가 누더기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발표에 대해 충청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발표가 대체적으로 충청권 입지라는 대선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애초 공약한 세종시가 거점지구에서 제외된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나, 세종시 건설 지역 주민들조차도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과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과학벨트 입지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과학벨트 입지선정 과정에서 최종 후보지 10곳 가운데 세종시가 제외된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럴 법도한게 과학벨트 조성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거점으로 충청권에 조성하려던 대선공약이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난 2009년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과학벨트 최적지는 세종시라는 공식발표까지 했던 사업이다.
특히, 세종시를 거점으로 하는 과학벨트 조성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으며, 동남권 신공항 사업처럼 충청권내에서 과열유치 경쟁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손바닥 뒤짚 듯 충청권 입지 공약을 백지화시키고 거점후보지에서 제외시킨 것은 세종시 수정실패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무거운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까지 과열유치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도 광고비용 등 최소한 수백억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선공약 파기 이후 전국을 과학벨트 유치 경쟁장으로 전락시켜 치유할 수 없는 국론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서 기인한다.
또한 과학벨트 최종입지 결정을 앞두고 공개하지 않겠다던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지표가 공개되고 최종입지 결정 이후에도 거점지역이나 탈락지역이나 동일하게 반발하게 만드는 정치 상황을 초래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번 과학벨트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책임은 대선공약을 백지화 시킨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대국민 사과 등 그동안 과학벨트 입지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어쨌든 결론은 났다. 과학벨트는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충청권 3개 시·도는 더욱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과학벨트 사수 이후 과제로 남은 부지매입비 확보 등 과학벨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특히, 과학의 백년지대계인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계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