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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4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대전 중구청의 잉여금, 지출예산의 1/5나 돼! 대전 중구청이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은 총 1,236억 원 필자가 우연히 대전중구청 2022년 결산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전중구청의 잉여금이 총 세출규모 6,495억 원 가운데, 1,236억 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총 세출규모의 19%에 해당될 만큼 잉여금 총액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대전중구청 예산 현황(2022년 결산 기준) > 세입규모 / 7,731억 원 > 세출규모 / 6,495억 원 한마디로 대전중구청이 집행한 예산 가운데 1/5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잉여금 총액규모가 많은 이유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세입규모를 너무 적게 잡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 2024. 4. 3.
2024년도 대전시 예산은 이장우 시장 ‘공약챙기기’ 예산 예산축소 편성 속 대규모 공사 등은 건전재정에 악영향우려 대전시 내년 예산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 챙기기용 예산’‘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건설토목 예산’‘보여 주기식’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본소득사회위원회가 13일 개최한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금홍섭 기본소득사회위원회 정책위원은 “내년 예산은 세수 감소로 2400억원의 빚(지방채)을 내서 적자예산을 덮는 예산임에도 0시 축제 등 이장우 시장 공약 71건에 1900억 원은 우선 배정하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추진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홍섭 위원은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로 내년도 대전시 세입감소 규모.. 2023. 12. 7.
2024년 대전광역시 지출 예산(안) 분석 Ⅰ. 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필자가 대전에 살면서 느낀 대전광역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진행한 대전격차연구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전 지역 내 총생산량(GRDP)은 전국 하위권을 보이고 있지만,.. 2023. 11. 18.
<대전시 2024년 예산분석 첫 번째>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 IMF이후 첫 삭감편성 * 필자는 오늘부터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분석하여 블로그에 게시해보고자 합니다. 대전시 2024년도 6조5천3백억 원 편성, 지난해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편성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광역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단 대전광역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난리법석 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다른 현안에 비해 너무나 조용합니다. 대전광역시 2024년, 지방채 2,400억 원 발행 그마저도 대전시가 2024년도에 신..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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