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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 활동 요만큼 했어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민의시대 참된 지방자치를 꿈꾸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일당 지배형 지방자치, 지역할거형 정치, 개발주의로 굳게 뭉쳐있는 성장연합과 맞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공적 서비스 활동을 개척해 오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못지않게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은 우리단체 활동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상징활동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4. 5. 30.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대전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진단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38.6%, 1998년 79.3%, 2002년 76.4%, 2006년 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대전광역시의회 및 기초구의회 의원중 다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관변단체 출신 + 05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 + 당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 2013. 4. 8.
대전 동구의회 파행,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심상치 않다. 민선5기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다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의장선출은 물론, 원구성을 전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원구성을 위해 두 번째로 제170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또 다시 원구성에 실패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의원들이 협상보다는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로 원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5대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대전시를 비롯 여러군데 지방의회에서 파행을 경험한바 있는 대전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제6대 동구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원구성 과정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난날 갈등과 파행을 딛고 새로운 지방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6대 지방의회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 2010. 7. 25.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안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자료를 참고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들어가는 말 -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갈수록 태산. - 민의를 대변한다는 다수 지방의회가 최근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음. -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민의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도를 넘어 주인인 시민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추어지고 있음. - 이미 시민단체는 오래전부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가능한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 2009. 2. 22.
주민섬기는 지방의회의 조건(중도일보 칼럼) 민의를 대변한다는 지방의회가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을 하더니, 최근에는 대전·충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67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1,025명(총 지방의원의 5%에 해당)이 사법처리됐고 이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492건이나 됐다고 한다. 민선 1, 2기 때 각각 78, 79명에 불과했고 4기에는 395명에 달했던 의원들의 사법처리 숫자가 민선 5기의 경우에는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11명으로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수도 서울에서는 의장선거에 돈 봉투 사건이 터지고, 지방의원들이 성 (性)접대를 받았다.. 2008. 11. 10.
민의를 외면하는 지방의회 민의를 외면하는 지방의회(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날로 치솟는 물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민의를 대변해야할 지방의회가 연일 민의를 배반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의장이 의장선거와 관련 동료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으며, 부산시의회에서도 금품이 살포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뇌물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올정도로 그 파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대덕구의회 등 충청권 지방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민의를 외면한채 각종 추태를 재연하고 있다. 지금이 의원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할 때인가.. 2008. 9. 9.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 2008. 9. 9.
지방자치와 시민운동(서구의회의원 연천회 발제자료) 지방자치와 시민운동(2008. 05. 22, 서구의회의원 연찬회)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개 - 감사인사, 99년도 대전시와 함께했던 민간엠티, 교통국워크샵 같이갔던 기억 => 공통의 과제에 대한 거버넌스, 협치, 신뢰회복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가족소개 - 마누라(근로자복지회관, 시민운동 동지, 176㎝, 금강산) + 고향 - 안동, 꿈 + 이곳까지 왜 왔니?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도시 및 부동산학과) + 학생운동 - 모듬살이, 도시빈민문제, 농촌문제 관심많았음. + 94년 2월 공채2기 - 환경운동연합 + 왜 들어왔니? - 지역운동 + 200,000원 + 기억에 남는것 / 영동, 민주지산 골프장반대운동, 무주경찰서 - 골프장 반대 시위, 자장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2008. 9. 9.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회의장.. 200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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