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참여예산제12 주민참여예산학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수도없이 들었던 말중에 하나입니다. 나랏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행정은 수만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5개구 예산이 7조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구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는 다른 현안보다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수많은 교육과 여론형성을 위한 다채로운 역할과 노력을 기울렸지만, 예산교육만큼 어려운게 없더군요. 실제로 예산교육은 한두번 한다고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도 이해를 할까말까합니다. 그런점에서 어려운게 예산교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에 .. 2019. 4. 10.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예산 1. 지방재정의 위기 진단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기본 요건이므로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짜야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재원 등 신규로 증가하는 세출예산이 1천억원인데 감소되는 세입만도 1천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만큼 요즈음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대전 5개구청중에 가장 어렵다는 동구청의 경우도, 미지급금까지 포함 실질부채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신청사 건물부채를 포함 순부채만도 4백억원대에 이르러 공무원들 월급편성은커녕,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마저도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비단 오늘날 지.. 2014. 7. 15.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제안 2014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만도 처음으로 4조를 넘었다. 시민1인당 266만원, 4인가족으로 1,064만원의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전시가 4조가 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이나 소수관료, 지방의원들이나 하는 행위로 치부했던게 사실이다. 시민1인당 266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064만원의 계돈을 대전시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지방의원들에게 맡겨두었다면 지금처럼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전시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허투루 쓴다고 야유나 보내고 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 2014. 1.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