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종특별자치시11 세종특별자치시 관문설치비로 154억원 책정 세종특별자치시가 154억을 들어서 ‘4대 관문과 6대 보조 문 조성’을 추진하려 했나 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막대한 사업비 및 문제점이 우려되어 관련 사업 용역비용 전액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세종시의회의 용역비용 전액삭감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상징물 또는 관문을 설치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상징물 또는 관문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는 하나같이 지역정체성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관광객 등 방문객들에게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상징물이나 관문을 보면 차별성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물 또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2023. 7. 4.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행정도시로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관련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온 필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임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일명 백지 Project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 2017. 3. 22. 세종시 대중교통정책 과제와 전망 2015. 11. 11. 2015년 세종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토론문 1. 세종시 위상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에서 자칫잘못하면 왕따도시 될 처지 + 충청권 내에서도 시기받는 도시 될 처지 + 세종시 내에서도 불균형발전에 대한 갈등소지(갑질하는 갈등 되지 않아야) + 자칫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위상 흔들 2. 도시 불균형발전 극복 –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내 불균형 발전은 행정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음 + 그런점에서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 ‘도농 로컬푸드’ 등을 통한 불균형 문제 대안제시해야 3.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시 + 행정도시 이주민을 위한 공동체 프로젝트 발굴 추진 + 배달강사 학습제, 인문학강좌, 동네별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등 + 주민참여예산제 등 각종 주민참여 제도 마련 + 정체성이 .. 2015. 2. 10.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 바란다.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유일한 계획형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미약한 힘을 보테었다는 이유로 필자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예시민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2013년 초에 출범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당당한 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7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범 초기이다 보니 모든 것이 미비합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 내부의 문제인 대규모 난개발에 따른 우려와 더불어 지역간 갈등문제, 그리고 감시와 견제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정상적인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 국비유치, 지역개발은 무조건 .. 2013. 12. 30. ‘세종시의 미래와 대전시의 역할’ 주제발제문에 대한 토론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 행정도시 건설의 배경과 추진방안, 그리고 대전시의 역할과 대응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조명래 교수님의 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가 됨 - 조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 논란에서부터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전시를 비롯 충청권 지방정부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 됨 - 특히, 세종시 건설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과 관련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수도로 조성되고 기능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세종시 건설에 따른 비용보다는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은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세부과제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시가 행정도시 건.. 2010. 12. 28.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여권 주류인 친이계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근거로는 국민투표 방식 아니면 각 정당, 각 세력, 계파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도 결론 낼 수 없고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국민투표로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여야합의로 만든 특별법으로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던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고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급기야 야당과 친박 등의 반대로 국회통과마저 불가능해보이자 이제 와서 세종시 국민투표안을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2010. 2. 8. 이제는 금품살포로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4일)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집회에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관광버스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이 주최하여 생계를 위해 세종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집회성격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짜 주민인 대전시민들로 500명이나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이다. 과거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당주고 동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IT시대에 백주대낮에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일당으로 꾀어 동원하는 행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지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나 울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이번의 금품살포는.. 2010. 2. 5. 정부는 돈으로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꿈적도 않자 수억원의 홍보비용을 들여서 충청권 각 언론사별로 행정도시 수정찬성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도시 수정안 홍보 광고예산으로 12억원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충청권 언론에 대한 이 같은 광고 집행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여론몰이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각료 등 동원가능한 모든 기관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충청권에 상주하면서 행정도시 찬성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얼마 전에는 수천만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미끼로 지역주민들을 꾀어 독일로 .. 2010. 1.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