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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39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법안 5개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 교육, 산업이 융‧복합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 및 과학기반의 투자를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인 8초5천억원을 넘는 금액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 공주지역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분권, 분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2010. 3. 17.
지역민심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국정현안을 비롯해서 행정도시 백지화 문제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전시청 방문은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 또한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국정운영 쇄신의지와 더불어 세종시 등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 속시원한 답변을 듣기를 기대하며, 대통령 방문에 대한 간절한 입장을 별도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염두해둔듯 정치적 논리보다는 국가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 급급하며 기존의 세종시 수정 입장을 되풀이 하기에 바빴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논란을 가지고 정치적 논리니 국가백년지대계니 하.. 2010. 3. 10.
지역주민의 한숨소리와 국정운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지방이 신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렸을 뿐이다. YTN, KBS에 이어 MBC 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현 정권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와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 시켜줬다. 어디 그 뿐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제시했지.. 2010. 3. 10.
도를 넘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 도(道)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로, 동양 전통사회에 가장 중시하는 덕목중에 하나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총리가 직접 충청권을 10여차례나 방문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느낌이다. 뿐만아니라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동원가능한 모든 각료들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 2010. 2. 12.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여권 주류인 친이계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근거로는 국민투표 방식 아니면 각 정당, 각 세력, 계파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도 결론 낼 수 없고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국민투표로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여야합의로 만든 특별법으로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던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고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급기야 야당과 친박 등의 반대로 국회통과마저 불가능해보이자 이제 와서 세종시 국민투표안을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2010. 2. 8.
이제는 금품살포로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4일)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집회에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관광버스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이 주최하여 생계를 위해 세종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집회성격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짜 주민인 대전시민들로 500명이나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이다. 과거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당주고 동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IT시대에 백주대낮에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일당으로 꾀어 동원하는 행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지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나 울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이번의 금품살포는.. 2010. 2. 5.
정부는 돈으로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꿈적도 않자 수억원의 홍보비용을 들여서 충청권 각 언론사별로 행정도시 수정찬성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도시 수정안 홍보 광고예산으로 12억원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충청권 언론에 대한 이 같은 광고 집행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여론몰이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각료 등 동원가능한 모든 기관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충청권에 상주하면서 행정도시 찬성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얼마 전에는 수천만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미끼로 지역주민들을 꾀어 독일로 .. 2010. 1. 27.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전면 거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지난 7년여 동안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끝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초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범죄현장의 목격자로서 후손과 역사 앞에 범죄사실을 증언할 책임을 느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도시 정상추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관제기업도시를 위한 특별법은 제1조 목적부터 전체가 문제투성이다. 첫째, 정부의 행정도시 .. 2010. 1. 27.
주민갈등 국론분열 초래하는 정부의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 정부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총리가 직접 충청권을 방문하는 등 국정원과 경찰 기관등을 총 동원하고 있다. 그 모양세가 참 초라해 보이다 못해 안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세종시 문제가 정치수단화 되었다고 비판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총리가 충청권을 방문한 횟수만도 벌써 다섯 번째,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정부차원의 전시태세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동향은 아직까지는 끔적도 않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적지않은 여당 국회의원.. 201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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