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을 비롯해서 행정도시 백지화 문제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전시청 방문은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 또한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국정운영 쇄신의지와 더불어 세종시 등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 속시원한 답변을 듣기를 기대하며, 대통령 방문에 대한 간절한 입장을 별도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염두해둔듯 정치적 논리보다는 국가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 급급하며 기존의 세종시 수정 입장을 되풀이 하기에 바빴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논란을 가지고 정치적 논리니 국가백년지대계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행정도시 건설이야말로 지역의 이익에 앞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여야합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런 국책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본인과 현 정권은 명분과 신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을 백지화하고 3개월만에 졸작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것이야 말로, 국가백년지대계를 포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당사자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의 수정안 발표이후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고, 더나아가 한나라당 내부도 친이친박으로 분열을 자초한 책임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하려는 것이야 말로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지방의 재정위기는 파산직전의 상태나 다름없고, 그 원죄가 이명박 정권의 무분별한 각종 감세정책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를 커녕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책임있는 언급조차 없는 것은 대통령의 연두순시를 무색케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광역시를 대표하는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또한 지역의 이해와 함께하는 지방재정문제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역민들의 최소한의 염원과 기대조차도 대변못한 것 또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로 우리는 더이상 이명박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조차도 포기하고자 한다. 무차별적인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구차한 편법과 정당하지 못한 시간끌기용 대안으로 또다시 세종시 수정을 내세워 지역분열과 국론분열 등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지역민들의 분노를 담아 강력히 규탄하며, 부득이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범국민 주권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연대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와 지방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역사를 거스르는 현 정권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심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0일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