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종시39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행정도시를 분탕질 하지 말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더불어 지역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으로 행정도시가 뜨겁다못해 지역민심과 함께 끓어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분탕질되고 있는 행정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 22조 5000억 원 가운데 이미 5조 3910억 원이 용지매입 등에 집행됐고 공사비만도 5,960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몇몇 정부관료들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무용론을 설파하면서 촉발되었던 행정도시 축소왜곡 논란은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의 진짜 숨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이.. 2009. 9. 16.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도시 약속대로 추진해야 행정도시가 뜨겁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더불어 지역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외에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의도된 상.. 2009. 4. 2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과되어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충청권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각기 서로 다른 주장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이번 후속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소한 지역간 주민간 이해상충 보다는 대의적 명분과 원칙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애초 행복도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우선하여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간 사소한 갈.. 2007. 10.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