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음.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본격적인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 주체적인 노력 보다는 여전히 중앙정치권에 기댄 목소리만 간혹 분절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
따라서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
이에 연구자는 실종된 지방자치 아젠다를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다음과 같이 대전시의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고, 그리고 2016년에 대전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몇 가지 우선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민선5기 평가 및 민선6기 약속사업 진단
1) 민선5기 대전시정 평가
지난 민선5기 대전시정의 주요성과로는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낸것과 HD드라마 타운 유치 등의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 관련 평가에서 과거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냈음.
또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하고, 이외에도 NGO대회 개최, 금요민원실 부활,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으며,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대학 만들어 단기적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함.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실망감이 컸던 시기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당장, 도시철도2호선 추진 논란,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논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각종 인사논란 등의 경우처럼 이런저런 갈등과 논란을 초래한바 있음.
특히, 전현직 시장간의 갈등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대전시와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민선5기의 정치력 부재와 소통방식과 시책추진 과정의 문제를 드러내며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결국, 다듬어지지 않은 민선5기 공약사업(9조4천5백억원)과 대전시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쉽의 부재, 그리고 각종 갈등을 조정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무조정 기능의 부재는 민선5기 대전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배경이 되었음.
민선5기 대전시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 백지화에 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사수하고, HD드라마타운 및 효문화진흥원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서남부권 호수공원사업이 국비확보 실패로 전면재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 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 대전선거구 확보 실패,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정치력과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 내기도 했음.
또한, 민선5기 출범 전후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 고가, X축, 순환형,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시의 소통부족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임기 3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몇몇 인사의 경우 임명된 이후 직무수행 과정에서도 끈임없는 잠음을 낳으면서 대전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2) 민선6기 약속사업 진단
민선6기 출범 이후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확정, 사이언스콤플랙스사업도 확정하고 갈등조정 및 소통을 위해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활동에 돌입.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산하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으며,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것과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유치 등 여러 국책사업에서 성과를 낸바 있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선택 시장의 선거재판에 따른 우려로 인해, 시장에 당선된 단체장이 시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대전시민들이 시장의 안위와 시정을 걱정해야 했던 지난 1년이 아니었나하는 솔직한 생각도 듦.
유례가 없이 구성되어 운영되어온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한 민선6기 약속사업(4조7천2백15억원)은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시민중심의 약속사업을 대체로 제시하고 있음.
그런점에서 본격적인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대전시정은 약속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6대영역 21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철도2호선 등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도시균형발전과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정운영,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능동적으로 제시 해야 할 것임.
3. 대전지역사회 진단
1) 대전지역사회 특징
연구자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강한 도시라 사료됨.
반면, 사회적으로는 영남, 호남, 충청 등 출신지별로 조화를 이루면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주의가 약하고 특정 집단(토호기득권세력)에 의해 지역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받는 도시라 생각됨.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조업체 수가 인구 83만여명에 불과한 청주시 보다도 적어 생산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국책 및 민간연구소가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1,200여개의 연구기관 및 기업)와 3청사 등의 공공기관(수자원공사, KT&G, 조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15개) 등 과학 및 지식기반의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가 집적된 도시라 평가됨.
대전의 성장과정을 들여다보면 100년전 일본인에 의해 도시가 만들어졌으며, 1950년대 한국전쟁과 6,70년대를 거치면서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과 영호남지역 등에서 새로운 인구가 대거 유입, 이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연구단지의 조성은 지금의 대전을 만드는 성장 원동력이 됨.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와 정부 3청사 이전, 그리고 둔산신도시 개발과 2000년대 KTX개통은 대전이 과학, 행정, 교육이 중심이되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근간이 됨, 반면에 대전 도시성장 동력의 대부분이 지역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적 토대와 뿌리가 취약하지만, 강과 산, 그리고 호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그다지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도시임에 틀림없음, 그런만큼 둘레산과 3대하천, 그리고 월평공원 등 도심공원을 보존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전되고 있는 지역관련 이야기와 유적지를 기록 보존하는데도 정성을 기울려야 할 것임.
하지만, 대전이라는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제대로된 민간 연구소하나 없으며, 지역정체성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사회 연구성과는 매우 부족한게 현실인 만큼, 지역사회 연구와 관련한 지역사회 차원의 각별한 노력과 지원 또한 절실해 보임.
행정도시 건설과 과학벨트 조성에 따라 대전은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으며, 세종시 배후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찾고 만들기 위한 나름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면 대전의 미래를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음.
따라서, 대전세종을 비롯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대전, 공주, 부여 그리고 서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행동해야 함.
또한, 출신지간 벽을 허물고 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간 이질성과 원도시와 신도시간의 격차도 극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협치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지방자치 20년 진단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혁신과 정책시도 또한 찾아보기 어려움.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물은 여전히 그놈이 그놈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는 행정관료, 직업정치인, 자영업자에게 장악되어 있어, 이런 지역 기득권 세력의 정책 성향은 삶의 질, 생태적 가치, 분배정의 등을 추구하는 생활정치 보다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 분산, 재정이양등 지방분권의 측면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국토 불균형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중심의 정책에 대해 지방의 대응은 점점 약화되고 수도권으로 산업과 인력과 재원의 집중성은 심회되고 있음.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도입되었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우리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 독주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해야할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 전문성과 자질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아울러, 시민사회의 성숙은 미약하며, 언론의 취약한 재정기반은 지방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음.
3) 지역정치 진단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방정치가 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대전지역 정치 또한 단체장 주도형 지방정치에 가장 가깝다는 것.
대전지역 정치가 자치단체장 주도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유권자의 대리인 통제는 그 메커니즘이 취약한 한계와 토호기득권세력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지방의회를 통한 행정부의 견제나 감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는데서 기인함.
최근 지역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과 반목의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때보다도 갈등과 증오의 지방정치가 득세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 토론하고 협력하는 정치풍토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갈등과 반목이 지방정치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음.
이런 영향으로 인해 풀뿌리 지방정치 구도도 점차 국회의원 및 중앙정당의 부속물로 전락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가 가속화되고 있음.
대전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정치의 특징으로는 전직 단체장들간의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이런 현상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선거에까지 갈등구조가 이어오고 있으며, 문제는 앞으로 있을 선거국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기타 지역현안 진단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민선6기는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신받는 지방자치에서 신뢰받는 지방자치로 만들어야 하는 정치사회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기도 하지만, 사회양극화를 비롯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도 안고 있음.
특히,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음.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음.
지난 지방자치 20년의 흐름속에서 대전지역사회의 주요한 현안 또한 이런 문제인식속에서 살펴 볼 수 있음.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지방의회의 운영 과정의 파행, 지역내 동서격차 문제, 계층간 사회양극화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의 비경제적인 관점의 지역현안들도 있었지만, 지난 20여년간 대부분의 지역현안은 가치중심의 정책공방에 따른 현안이 아닌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서 파생된 문제들로 점철되고 있음.
이를테면, 도시철도, 도시고속화도로, 롯데테마파크, 성북동레저타운, 대형쇼핑물 입점, 도시재개발, 신도시개발, 각종 외자 및 민자유치 논란, 대형 토목 건축사업 등 대부분이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확신에 찬 꼼꼼한 정책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단기적 목표아래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완공이후에도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았음.
4. 대전지역 발전 비전과 전략
대전시는 이미 인구증가세가 감소하고 계층화 계급화가 나타나는 후기도시화 시기를 거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먹고사는 문제나 도시인프라 확충 등의 토목 개발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안전, 환경, 문화, 공동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이런 도시성장 과정에서도 과거엔 토호기득권세력과 기성 정치세력, 그리고 소수행정관료에 의해 지배받던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SNS 등 비제도적인 자발적인 참여그룹과 다양한 계급, 계층의 참여에 의해 주요시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머지않아 대전시도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쇠퇴기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전략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임.
이에 연구자는 민선6기를 새로운 지방자치 대전을 만드는 연결점 역할을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①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② 지속가능한 시정, ③ 지역 리더쉽 쇄신 이라는 3가지 방향의 총 10가지 세부 비전과 전략방향을 제시했음. 이를 바탕으로 다음장에서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향후 비전과 전략 방향 | |
①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② 지속가능한 시정, ③ 지역리더쉽 쇄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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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① 지속가능한 대전발전 ②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관리 |
2. 지속가능한 시정 | ③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④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모색 ⑥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시 |
3. 지역리더쉽 쇄신 | ⑦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기반 조성 ⑧ 공직부패근절 등의 행정혁신 방안 제시 ⑨ 지방위기를 극복할 자치역량 강화방안 모색 ⑩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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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대전광역시 단기 과제 제시 | |
<표 1> 대전광역시 향후 비전과 전략 방향
1) 지속가능한 대전발전
지방자치 20년을 넘어서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함. 그동안 지방자치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에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사업을 펼치기에 급급.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
2)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관리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세계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개최하고 각국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이런 세계적인 흐름은 당장 대전시를 비롯 지방정부도 환경분야 뿐만이 아니라, 경제산업, 도시교통, 삶의 질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함.
최근 선진국들에서는 인구,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근거해 도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포함해 광역권 차원에서 도시의 성장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도 도시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성장 및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할 시기가 되었으며,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과 오염예방과 통합관리가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함.
아울러, 민선5기의 ‘습지보호지 지정’, ‘대전 깃대종 선정’ 등의 사례에서처럼 주요 생물 서식지 및 보호지역에 대한 대책수립 등 멸종위기 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비전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함.
3)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대전은 서비스산업 기반이 강한 반면에 제조업 등 2차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도시로, 각종 선거때만 되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함.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 이를테면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 비전을 제시함.
또한, 최근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대책을 내 놓고 있는 만큼,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산업·주거·일자리·환경·교육 등 지방정부 정책 전반에서 지역내 경제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방향을 설정·제시함.
4)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충청권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은 좁은 도시 공간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불균형문제, 교통문제 등 도시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에 대한 도시공간의 사회적 효율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대전의 경우 불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실효성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제시함.
아울러 도시공간의 효율 제고의 관점에서 도시농업, 생태공업단지,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우후죽순 들어설 계획인 대형 쇼핑시설의 입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영향평가제’ 등의 지역경제 호보 및 육성정책을 마련.
또한, 날로 혼잡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제시.
5)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모색
여전히 행정도시 및 과학벨트사업의 정상추진과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대응 등 충청권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님.
특히,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적 행정중심기능을 수행할 행정도시 조성과 21세기 과학 및 원천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과학벨트 조성 등은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될 전망.
따라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청권 4개시도간의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TX호남선 세종역 설치 등 충청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으로 인해 충청권의 상생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책의 연계 및 지역통합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6)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의 구호아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정책은 교육, 의료, 주택 그리고 아동․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적지 않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음, 물론 저출산 고령사회와 사회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역할과 대안을 지방자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극복할 복지정책에 대한 ‘지역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거시 목표 뿐만아니라,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정확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보육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기회의 균등성 부여를 위해 공교육의 질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 공교육 정상화 등의 거시적인 비전과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임.
7)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기반 조성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을 들 수 있음, 이를테면 조례하나를 만들어도 중앙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자치입법권의 제약이 심했고, 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특히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도 문제, 지금까지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의 제도들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각 제도의 실행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서 주민이 활용하기 어려웠음,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부패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20년이 넘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게 현실.
아울러, 중앙정부도 각종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통치’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들러리로 치부하고 있는게 지방자치의 냉정한 현 주소.
따라서 지방재정난, 수도권규제완화, 복지정책 등 각종 정부 정책의 올바른 추진과 갈등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방안을 마련, 또한, 지난 민선3기 이후 전직 단체장들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지방자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는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함.
8) 공직부패 근절 등의 행정혁신 방안 제시
지난 민선5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1/3 가량이 각종 비위행위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견제 장치 없는 강한 단체장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그리고 주민참여의 부재는 부패와 독선, 전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 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런 지방재정 위기의 배경에는 경기침체와 복지수요 급증,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등 외부적 요인을 언급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성 재정지출 증가 등도 중요한 원인이라 지적할 수 있음.
따라서 공직부패를 근절하고 지방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부패방지 및 투명성 강화’ 등의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하며, 아울러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 지방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공기업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인사청문회,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나름의 비전을 제시 할 것으로 사료됨.
9) 지방위기를 극복할 자치역량 강화 방안 제시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내외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위기, 수도권규제완화 등 지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지역차별시정제도 도입, 지역통합발전위원회 설치, 합리적 수도권관리체제 운영 등)에 대해 다시한번 진단하고, 전국의 지방정부와 연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지역공동체와 정체성과 관련한 지역특성을 파악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역사회연구실태(2015) 조사결과 대전에는 총 15개의 대학과 연구단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구 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각 분야별 연구는 대구, 광주 등 유사 광역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지역연구 총량과 연구기관 다양성, 그리고 순수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실태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성과는 대구, 광주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따라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지원체계의 고도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하며, 특히 연구과제 발굴에 있어서 현재 미흡하다고 지적된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시민 삶, 역사,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됨.
이를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실제로 지역의 문화산업·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구와 관련한 비전도 제시해야 할 것.
5. 2016년 대전지역발전 과제모색
앞 장에서 제시한 대전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함.
1)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준비
①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
=> 관련분야에 대한 대전광역시차원의 진단(연구)과 시민적 합의, 행동 준비.
② 당면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재검토
=> 기존 각종 법정, 비법정 중장기 보고서에 대한 시 차원의 재검토와 대안 모색.
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준비
① 패러다임전환을 반영하고 지역(대전)주도의 신성장동력 발굴
+ 과학과 문화, 지역, 시민이 융합되는 신성장동력 발굴.
+ 과학벨트 조성,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 더 이상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총선 등 선거국면에서 지역주도 성장동력 발굴하려면 조속한 합의과정이 선행 되어야 함.
② 대전경제 특성이 반영된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모색
+ 전체적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지역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 지역경제 특징으로 1인당 생산량은 작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 전국 2위의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과 자본규모가 적고 영세한 서비스산업 특성.
+ 충남지역에서 자본유입 높으나 수도권으로의 자본유출도 매우 높음.
=> 대덕특구와 공공부문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모색.
=> 연구단지와 연계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활성화 방안모색.
=> 수도권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산업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함.
③ 소상공인 보호육성 방안모색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강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 고삐풀린 무분별한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 대규모점포입점계획(2012년) 재검토 필요
=> 최소한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영향 평가> 도입.
3)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① 도시균형발전
+ 대전광역시 도시공간 전체에 대한 재편과 맞물려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되어야 함.
+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및 균형발전 관련 시책을 통합 재검토.
+ 원도심 다세대주택 난립에 따른 영향(도시계획, 주차, 교육, 안전 등)평가 추진.
=> 대전역세권 개발과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을 계기로 원도심 일대 전체의 혁신 방안 마련되어야 함.
=> 중앙로 차없는거리 행사의 효과확산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추진.
②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 최근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방.
+ 2016년 4월 총선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 총선 앞두고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문제가 정쟁의 도구 되지않도록 정치권의 협력요청.
=> 정부와의 공조협력 통해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조기확정 필요.
=> 국회와 지역(대구,경북)과의 상호협력통해 불필요한 논란되지 않도록 하는 리더 쉽 발휘.
4) 도시철도2호선 논란종식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 도시철도2호선 ‘트램’ 추진 했으나,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 큼.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대전시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 대중교통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계기로 활용.
=> 따라서 기존 대전시도시교통중기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실이 불가피 함.
=> 특히, 도시철도2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의 사업효과를 높이려면 BRT와 연계방 안 모색해야 함.
5)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 분출하고 있는 복지욕구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시정책 마련 및 추진 필요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추진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
=> 기 추진하고 있는 대전복지기준선에 대한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함
=> 논란이되고 있는 공보육시설 확충 및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6)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모색
+ 행정도시 정상건설,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의제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 세종시는 행정도시 대전시는 과학도시의 위상을 서로 살릴 수 있는 협력방안 강구.
=> 충청권행정협의회의 상설협력기구로 위상 격상 필요함.
=> 기존의 거시적인 지역경제 및 개발위주의 협력내용 보다는 지역주민 등 다양 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되어야 함.
=> 충청권 상설협의체는 지방위기를 극복하는 선도기구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당장은 대전-세종간 공조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함.
=> 양지역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하고 시너지를 확장할 방법 강구함.
=> 대전-세종 통합 연구원 설치(이미 논의되고 있지만 두지역간 윈윈방법 될 수 있음).
7) 지방자치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쉽 발휘
①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쉽 발휘
+ 지방자치의 위기, 지방재정의 위기,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중앙집권 강화 등 으로 심각한 지방위기 도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 지역적인 차원의 노력 부재.
=> 따라서, 광역단체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의 공조협력과 범 지역을 규합하는 리 더쉽이 절실함.
②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정운영
+ 각종 제도를 통해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정운영을 표방은 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 시민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시민참여제도에 대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함.
③ 공직부패 방지 노력
+ 부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공직부패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따라,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임.
=>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④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지방정치 구현
+ 최근 중앙정치의 이념대립 정파대립이 지역정치로 확산되는 경향보임.
+ 2016년 총선을 계기로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짐.
=> 거버넌스형 시책을 발굴하고 시책운영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논란 일으키지 않 도록 유의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지방정치 문화를 조성함.
8) 기타 지역현안
- 과학벨트 정상추진
- 선거구 획정 논의
- 과학공원 재창조사업 / 사이언스콤플랙스
- 유성 원자력 핵산업 규제방안 등 지역현안
- 대전역 역세권 개발계획
-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 서남부권 호수공원 조성
6. 나오는 말
지금까지 민선6기 대전시정 일반에 대해 진단하고 비전과 과제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어느것하나 결코 쉬운 비전과 과제가 아니라 생각됨, 과거 관치행정의 시대에야 최고의 행정이념의 가치를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등에 두었겠지만, 지방자치 20년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주민참여시대가 활짝 열리는 오늘날 행정의 최고의 이념가치는 투명성과 형평성, 책임성이 되어야 함.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대전시정의 가장 큰 책임은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 않음.
향후에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면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개발욕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대전을 위한 심사숙고의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더 이상 선거와 잘못된 시민여론을 의식해서 그것을 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현실을 빙자하여 일관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없음, 그런점에서 대전시민들 또한 공공재를 남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대전시정을 위해서는 국회나 지방의회, 더나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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