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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반부패 토론회 코멘트 산림청 반부패 원고(2006.10.21, 금홍섭) 0. 부패 심각 -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부패방지 위한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 - 지방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장 20% 정도가 비리연루로 사법처리 + 최근 부패는 치밀해지고 음밀화 되고 있음. + 부패의 민주화와 분산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 1.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1) 산림청의 자구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패방지 이행계획 및 추진현황(5개 분야 80개 단위과제 6대 특별 전략과제)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 반부패 청렴대책으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반부패청렴대책추진기획단 구성, 외부인 감사관위촉 .. 2007. 1. 27.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초청 한미FTA특강 김성훈 한미FTA저지 초청특강 요약(8/28) 1. 한미 FTA 협상의 의미 - 미국식 관세철폐 및 미국식 제도 이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교역->관세(양국간투자협정 포함)->제도 순으로 개방요구 + 따라서 경제 뿐만아니라 문화, 의식 등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미침. 2. 외국의 FTA협상 현황 - 이런 영향으로 브라질, 스위스, 카타르 등이 미국과 협상중 포기했음. - 나프타협정이후 미국이 남미 35개국과 협상중에 미국(191억달러)의 국내 보조 철폐를 요구해, 미국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지되었던적도 있음. - 한일간 협상은 농업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입장에 대해 일본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단되었음. - 중국은 농업부문을 양보하더라도 한국과의 협상을 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부하고 있음... 2007. 1. 27.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계획안 공청회 코멘트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계획안 공청회(2/28, 충남대, 금홍섭) 1. 들어가는 말 - 소개 - 중요한 사회의 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 배우는 계기됨 -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사람이 아닌 NGO운동을 펴는 입장에서 몇가지 코멘트 하고자 함. - 왜 체육중기계획 필요한가?라는 당연한 질문에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통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음. - 그럼, 왜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할까? + 사회일반이 개혁되고 있음 / 활용당하는 수단이 아닌 국민다수를 위한 체육이 되어야 한다는 체육정책의 철학을 한번더 생각하고, 체육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건전한 레저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 2007. 1. 27.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대전주부교실 교통문화 개선 시민토론회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1. 교통사고 왕국과 사회적 해악 OECD국가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형 교통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우리는 25만명에 이르는 무고한 국민들이 자동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으며,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장애와 교통사고의 휴유증으로 고통받아 왔다. 말그대로 ‘교통사고 왕국’ 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70년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마이카의 꿈이 실현되었고, 한편으로 도시환경(도시 대기환경문제의 60%가 자동차 매연)의 악화와 교통체증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지불, 그리고 교통사고에 따른 엄청난 인명피해라는 3중고를.. 2007. 1. 27.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이유 시민이라면 누구나 납세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은 납세에 대한 한두가지씩의 불만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피해의식 때문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형평성에 이긋난다는 불만이 가장많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보면, 몇해전부터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권리찾기운동으로 나타났던 아파트전기료 인하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이용 요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보면, 오늘 지적하고자하는 수도급수조례 개정 요구또한 마찬가지이다. 내용인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달 대전시가 지난 5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7. 1. 27.
공중도덕(?)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공중도덕(?)이 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지난달 14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NGO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필자는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다. 말로만 듣던 지방자치의 본고장 영국과 두 번의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프랑스를 이룩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임이 들었다. 그러나 선진시민의식의 기본인줄로만 알고 있었던 휴지,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선입관(?)은 런던 도착 첫날부터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심지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지하철 역사안에서도 담배를 물고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중도덕도 없냐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런던 방문기간 동안 무단횡단을 해도 대부분의.. 2007. 1. 27.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제도를 비롯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는 선진지방자치의 전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 인근에 위치한 Solihull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야간의회 활동과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든 지역발전계획(Community Strategy), 주민설문(Panel member)을 통해 새로운 지역이슈를 개발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씩 이행토록 되어있는 사회조사(주민만족도)제도, 주요정책결정 수단인 주민재판관제도 등은 주민참여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제도들이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특별시의 20개 구청가운데 한곳인 16구청의 경우 1911.. 2007. 1. 27.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기대반, 걱정 반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기대 반, 걱정 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우리사회의 다양성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킨 일이 바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라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참여'와 '자치' 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그 어느때보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역현안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역량의 구축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되고 있다. 물론,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갈등도 지역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지역사회 나름대로.. 2007. 1. 27.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란?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란?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대전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용어도 생소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쇼핑몰에 버스, 택시 등 노면을 주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낙후된 구도심권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최근들어 대구시와 대전시에서 도입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미, 외국에서는 런던, 리옹,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등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전용지구로 지정되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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