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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기대 반, 걱정 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우리사회의 다양성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킨 일이 바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라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참여'와 '자치' 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그 어느때보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역현안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역량의 구축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되고 있다.
물론,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갈등도 지역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지역사회 나름대로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라는데 이견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이 제안하여 대전지역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 만두레는 공공복지에 민간자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정치적 이해가 걸린 또 하나의 관변적 조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다.
먼저, 복지만두레를 순수 민간 주도의 단체로 만들기 위해 대전시는 총 3억 1600만원을 79개 행정동에 각각 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연 400만원의 행정지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동네 자생단체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이후 추가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주도의 단체로 만들 수 있겠냐는 지적이 크다.
또한, 기존의 봉사단체와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우려된다. 황인호 동구의회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동구지역의 21개 동에서 구성한 만두레 회원은 각 동당 평균 30명꼴로 전체 644명인데, 이는 동구지역 자원봉사자 수 4000명의 16%에 불과한 숫자로 자원봉사자들의 정체성에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만두레의 기존의 봉사단체원들 중 일부씩 편입시켜 위화감을 조성할뿐더러 매월 30여만원씩 예산 지원을 하는 '특별' 조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한)의사나 약사들처럼 알게 모르게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보면, 참여하는 사람과 부득이 참여치 못한 사람간의 이권시비 갈등도 경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1개동 1개의 복지만두레 설치를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일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경우와 그렇치 못한 경우를 고려해 몇 개의 동을 연합하여 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크다.
복지만두레는 자원개발이나 동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각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기능을 고려, 주민이 경제적, 의료적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경우,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복지만두레와 조직성격이 중첩된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만두레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가 현재 추진중인 복지만두레는 전형적인 하향식 시책중의 하나다. 동 단위 복지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고 하지만, 봉사활동이 동 단위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 실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자생단체의 활용 없이 새로운 조직으로 자원을 총망라하여 대전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자찬하는 것도 이른감이 없잖아 있다.
지금까지 복지만두레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전복지포럼 등 복지운동단체와 시민단체에서의 우려는 적지 않다. 이는 마무리 좋은 취지와 뜻도 내리먹이기식 억지행정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다는 이유있는 경험때문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우리사회의 다양성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킨 일이 바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라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참여'와 '자치' 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그 어느때보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역현안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역량의 구축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되고 있다.
물론,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갈등도 지역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지역사회 나름대로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라는데 이견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이 제안하여 대전지역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 만두레는 공공복지에 민간자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정치적 이해가 걸린 또 하나의 관변적 조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다.
먼저, 복지만두레를 순수 민간 주도의 단체로 만들기 위해 대전시는 총 3억 1600만원을 79개 행정동에 각각 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연 400만원의 행정지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동네 자생단체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이후 추가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주도의 단체로 만들 수 있겠냐는 지적이 크다.
또한, 기존의 봉사단체와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우려된다. 황인호 동구의회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동구지역의 21개 동에서 구성한 만두레 회원은 각 동당 평균 30명꼴로 전체 644명인데, 이는 동구지역 자원봉사자 수 4000명의 16%에 불과한 숫자로 자원봉사자들의 정체성에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만두레의 기존의 봉사단체원들 중 일부씩 편입시켜 위화감을 조성할뿐더러 매월 30여만원씩 예산 지원을 하는 '특별' 조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한)의사나 약사들처럼 알게 모르게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보면, 참여하는 사람과 부득이 참여치 못한 사람간의 이권시비 갈등도 경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1개동 1개의 복지만두레 설치를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일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경우와 그렇치 못한 경우를 고려해 몇 개의 동을 연합하여 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크다.
복지만두레는 자원개발이나 동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각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기능을 고려, 주민이 경제적, 의료적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경우,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복지만두레와 조직성격이 중첩된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만두레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가 현재 추진중인 복지만두레는 전형적인 하향식 시책중의 하나다. 동 단위 복지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고 하지만, 봉사활동이 동 단위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 실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자생단체의 활용 없이 새로운 조직으로 자원을 총망라하여 대전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자찬하는 것도 이른감이 없잖아 있다.
지금까지 복지만두레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전복지포럼 등 복지운동단체와 시민단체에서의 우려는 적지 않다. 이는 마무리 좋은 취지와 뜻도 내리먹이기식 억지행정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다는 이유있는 경험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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