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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이 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지난달 14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NGO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필자는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다. 말로만 듣던 지방자치의 본고장 영국과 두 번의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프랑스를 이룩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임이 들었다.
그러나 선진시민의식의 기본인줄로만 알고 있었던 휴지,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선입관(?)은 런던 도착 첫날부터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심지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지하철 역사안에서도 담배를 물고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중도덕도 없냐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런던 방문기간 동안 무단횡단을 해도 대부분의 자동차는 멈춰서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를 본적이 없었음)와 완벽에 가까운 지방분권제도 및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는 선진지방자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번방문을 통해 어렵사리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 인근에 위치한 Solihull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야간의회 활동과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든 지역발전계획(Community Strategy), 주민설문(Panel member)을 통해 새로운 지역이슈를 개발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씩 이행토록 되어있는 사회조사(주민만족도)제도, 주요정책결정 수단인 주민재판관제도 등은 제대로 된 영국지방자치의 본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특별시의 20개 구청가운데 한곳인 16구청의 경우 1911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 지원법』에 의거, 150여개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지원을 위해 구청내 사무실을 임대하고 구청내 각종위원회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중앙으로의 분권과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의 자치권의 확대에 있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권은 없이, 중앙으로부터의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있는 작금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분권과 자치권의 확대 속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또한 날로 변화 발전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회 위원회에 누구나 참여해 발언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강력한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구역주민위원회 제도(2002년 5월부터 도입)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의 단체장의 결정권보다 주민의사의 결정권을 높이려는 노력, 그리고 행정의 형식적 참여가 아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금도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7박8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의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하면서 방문 첫 날 갖었던 공중도덕이 없는 사회라는 인식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자발적 참여문화를 경험한 것은 귀국길 발걸음을 더욱더 가볍게 했다.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지난달 14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NGO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필자는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다. 말로만 듣던 지방자치의 본고장 영국과 두 번의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프랑스를 이룩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임이 들었다.
그러나 선진시민의식의 기본인줄로만 알고 있었던 휴지,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선입관(?)은 런던 도착 첫날부터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심지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지하철 역사안에서도 담배를 물고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중도덕도 없냐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런던 방문기간 동안 무단횡단을 해도 대부분의 자동차는 멈춰서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를 본적이 없었음)와 완벽에 가까운 지방분권제도 및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는 선진지방자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번방문을 통해 어렵사리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 인근에 위치한 Solihull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야간의회 활동과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든 지역발전계획(Community Strategy), 주민설문(Panel member)을 통해 새로운 지역이슈를 개발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씩 이행토록 되어있는 사회조사(주민만족도)제도, 주요정책결정 수단인 주민재판관제도 등은 제대로 된 영국지방자치의 본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특별시의 20개 구청가운데 한곳인 16구청의 경우 1911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 지원법』에 의거, 150여개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지원을 위해 구청내 사무실을 임대하고 구청내 각종위원회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중앙으로의 분권과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의 자치권의 확대에 있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권은 없이, 중앙으로부터의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있는 작금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분권과 자치권의 확대 속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또한 날로 변화 발전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회 위원회에 누구나 참여해 발언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강력한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구역주민위원회 제도(2002년 5월부터 도입)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의 단체장의 결정권보다 주민의사의 결정권을 높이려는 노력, 그리고 행정의 형식적 참여가 아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금도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7박8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의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하면서 방문 첫 날 갖었던 공중도덕이 없는 사회라는 인식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자발적 참여문화를 경험한 것은 귀국길 발걸음을 더욱더 가볍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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