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22위,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9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만에 첫 하락
이번에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2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가 이번에 한 계단 하락한 것입니다.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 등이 우리나라 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정치,경제 등 엘리트 카르텔 형 부패가 핵심원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것은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의 길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자 생각에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1점하락한 32위로 나타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와 위선도 국가청렴도 평가에 영향 미쳤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당선이후 부정부패만큼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의 부패방지 제도를 완화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 자신의 측근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이중잣대를 적용해,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59명이나 사망했던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등의 경우처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번 국가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합니다.
한편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한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점수가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는데, 우리나라는 50~69점대대로,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