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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제도,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 2024년도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1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치러집니다. 그래서 오늘포스팅은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024년 11월 5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1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 선거)를 시작으로 무려 11개월에 걸친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간의 재대결로 치러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2. 미국 대통령 선거절차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와 달리,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당 마다 주마다 .. 2024. 1. 16.
서울 '명동 버스대란'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 탁상행정의 표본이 된, 서울시 ‘명동 버스대란’ 서울시가 29개 노선이 운행하되는 서울 명동에 혼잡을 이유로 '노선별 줄서기'를 도입·시행하면서 지난주 말 그대로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지난주 금요일(5일) 급히 대책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러자 퇴근길 정체가 단숨에 풀렸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탁상행정의 표본’ 또는 ‘무대책이 대책이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버스대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했습니다. "신중하게 일을 해야 했는데,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 많은 분들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퇴근시간대 5백대 이상의 버스가 정차하면서 큰 혼잡이 빚어져 시민 안전을 위해 '줄서기 표지판'을 세웠으.. 2024. 1. 8.
대전 고독사 5년간 512명…연평균 23% 증가 고독사(孤獨死)란? 고독사(孤獨死)란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 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2011년부터 방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독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독신 등 1인가구 증가, 고립 등 개인주의 문화 확산, 경제적 어려움, 각종 정신질환 증가 등의 종합적인 이유가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고독사 5년간 512명, 연평균 23% 증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 2024. 1. 8.
‘노망(老妄)든 철새 정치인’ 이상민 국회의원, ‘국민의 힘’ 입당 필자는 앞으로 이상민 국회의원을 ‘노망(老妄)든 철새 이상민’으로 부르려 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민 국회의원이 오늘(8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후, -> 대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 -> 탈당 -> 자유선진당 -> 무소속 ->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을 거처 오늘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면서, 총 5번씩이나 정당을 달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새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5선이나 지낸 원로급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는 물론, 지역구인 대전에서도 이렇다 할 정치적 중량감이나 세력도 없이, 이당저당 기웃기웃 거리면서, 국회의원 생명줄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2024. 1. 8.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부패갑질의 온상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68.5점으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광역시를 포함,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2024. 1. 4.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비율,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전국 1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전국 평균은 31.8%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군 지역은 평균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이며, 광역시·도 본청이 평균 1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43.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그 뒤로 충남도 31.1%, 제주특별자치도가 29.4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시 지역에서는 강원 속초시와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가 각각 65.0%, 60.9%,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강릉시(55.8%)가 5위에 올라 상위 5곳 중 3곳이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군 지역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67... 2024. 1. 1.
친일매국의 신원신 장관 언동이 ‘국방부의 정신나간 정신전력 교재 만들어’ 국민앞에 ‘친일 벗어나겠다’ ‘독도입장’ 먼저 밝히고 장관직 수행 촉구 광복회는 2024년 1월 1일 새 해 첫날 성명을 내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서 친일 매국 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먼저 결의한 뒤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1일 지난 해 말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교재를 새로 내면서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독도를 지도에서 뺀 것과 관련, “언론의 지적을 변명으로 일관하다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서야 교재회수를 한 것은 신 장관이 아직도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토수호 의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장병들의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며 독도문제에 대한 신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이어 “‘이완.. 2024. 1. 1.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발표 어떤 기관이 우수기관 또는 최하등급을 받았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의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총 628개 기관에 대해 종합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① 행정기관(중앙, 지방,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② 국공립대학, ③ 공공의료기관, ④ 지방의회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청렴체감도는 80점으로 지난.. 2023. 12. 29.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 및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이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은 신고 제출 의무인 과 제한 금지 행위인 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사인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는 이를 공무수행 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행위 기준별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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