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오늘(21일) 한밭 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개최된 민생안전대책 TF 주관의 민생현안토론회에서 대전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도시철도 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중교통 적자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도 대전광역시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각종 도시교통 분야에 지원한 보조금만도 총 2,6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지원금 가운데, 대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1,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철도1호선 재정보조금이 683억원, 택시 유가보조 등 지원금이 289억원 등으로 총 2,635억 원의 재정보조금은 2022년도 대전시 교통예산의 54.8%에 이를만큼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이런 대중교통의 적자문제에 대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대전시는 현재 요금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교통 적자 문제는 요금 인상 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대중교통 혁신 등의 효율증대 방안과 함께, 이를 위한 요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자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관련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요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정부의 ‘9유로 티켓’인데, 짧은 기간에 5천2백만 장이 판매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증가(25%)와 교통혼잡 개선은 물론 물가상승률(0.7% 감소)도 억제한 것은 물론, 가구 소득보존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도 달성한 사실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기후위기 동행카드)와 국토부(K패스) 등에서도 적극검토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소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및 완전공영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경북 청송과 전남 신안이 완전공영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요금체계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는, 대중교통 요금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필자는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 대중교통 개혁 방안으로 ▲도시교통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인식변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저비용 고효율 정책 제시 ▲대전형 정액요금제도 발굴 및 도입 등을 제언했습니다.
<별첨>대중교통 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