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전국 평균은 31.8%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군 지역은 평균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이며, 광역시·도 본청이 평균 1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43.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그 뒤로 충남도 31.1%, 제주특별자치도가 29.4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시 지역에서는 강원 속초시와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가 각각 65.0%, 60.9%,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강릉시(55.8%)가 5위에 올라 상위 5곳 중 3곳이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군 지역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67.8%로 전국 243개의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정선군(64.5%), 강원 화천군(59.8%)이 포진하고 있는데 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4개의 군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대구 중구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67.8%로 나타났으며, 그 뒤의 부산 연제구가 67.5%로 전국 3위로 나타났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여러유형중에 하나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일컫습니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365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1천만원 이상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내외의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을 저해함은 물론, 지방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