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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범야권 의석수 150석, 180석, 200석 이상의 의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뜨겁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의 기준인 과반(151석)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현신당 중심의 야권이 200석을 넘어설지가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특정정당 및 정파가 과반의석(150석)을 넘어서느냐, 180석을 넘어서느냐, 200석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입법부의 역할은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국회의장직 확보 - 주요상임위원회 위원장 다수 확보 - 예산안과 각종법안 단독처리 -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단독동의 - 탄핵소추(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 2024. 4. 6.
한국 자살률 26명, oecd 압도적 1위,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 펼쳐야… 2021년도 전국 자살자 수는 1만,3,352명 보건복지부 등의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0.3명(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전국의 자살자 수는 총 1만 3,352명으로 2020년도 1만3,195명보다 15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자살률 전국 4위 대전지역의 경우 자살자 수는 총 425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살률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강원, 충북, 충남에 이어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자살률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의 397명 대비 28명(7.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88명, 여성은 137명으로 각각 나타났.. 2024. 4. 4.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대전 중구청의 잉여금, 지출예산의 1/5나 돼! 대전 중구청이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은 총 1,236억 원 필자가 우연히 대전중구청 2022년 결산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전중구청의 잉여금이 총 세출규모 6,495억 원 가운데, 1,236억 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총 세출규모의 19%에 해당될 만큼 잉여금 총액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대전중구청 예산 현황(2022년 결산 기준) > 세입규모 / 7,731억 원 > 세출규모 / 6,495억 원 한마디로 대전중구청이 집행한 예산 가운데 1/5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잉여금 총액규모가 많은 이유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세입규모를 너무 적게 잡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 2024. 4. 3.
총선과 매니페스토운동, 그리고 청년유권자의 역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매니페스토운동과 청년유권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금) ~ 6일(토)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는 왜 수요일에만 치러질까요? 우리나라는 1963년도부터 수요일에만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수요일인 이유는 투표참여 향상, 선거관리 편리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1월 첫 번째 주 월요일 다음날 화요일입니다. 즉 월요일이 첫 번.. 2024. 4. 2.
3월 20일은 국제행복의 날, UN세계행복도조사에서 한국은 52위로 조사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 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제 행복의 날’인 오늘(3월 20일) 공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52위로 지난해(2023년) 조사대비 5단계가 상승한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058점으로, 조사대상 143개국 중에 5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2021년 보고서에서 5.84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2022년 보고서에서는 5.935점으로 146개국 중 59위였으며, 지난 2023년 보고서에서는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갤럽세계여론조사(GWP)가 매년 실시하는 ‘주관적 행복도’ 설문조사 데이터.. 2024. 3. 20.
넷제로, NZE(Net Zero Energy)란? 넷제로, NZE(Net Zero Energy)란? 최근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및 정부가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탄소중립’과 ‘NZE(Net Zero Energy)’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생성된 탄소 배출량과 대기에서 제거되는 탄소 양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탄소중립 선언’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제로 또는 NZE(Net Zero Energy)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선언’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2024. 3. 13.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 비교 오늘 포스팅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프 및 도표와 함께 알기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윤석열 정부의 가계경제 성적 2021년도 4분기 가계소득(가구평균 실질 가처분소득)은 364만7천 원이었는데 2023년도 4분기 358만 2천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임금 노동자 평균 실질 월수입의 경우도, 2021년 4분기 360만 원에서 2023년도의 경우 355만 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가구 평균 실질 순자산은 가계자산에서 부패를 뺀 것인데, 순자산 마자도 2021년도의 경우 4억441만 원에서 2023년도 3억9,091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소득과 순자산이 감소하니 소비지출도 .. 2024. 3. 6.
한국, 일본이 UN의 세계 행복도 순위가 낮은 이유는? 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총 137개 조사대상국가 중에 57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는 총 38개국 중에서도 35위로 꼴찌나 다름없는 순위를 보였습니다. 행복과 소득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GDP규모 2,277조로 세계 13위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경제규모에 비해 행복도 순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GDP 규모가 5,646조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행복도 조사에서는 47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통해 행복과 소득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 2024. 2. 19.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참석도중, R&D예산 항의하는 학생 강제 퇴장 오늘 오후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R&D 예산 복원하라!”며 항의하던 졸업생을 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네요. 이에 앞서 카이스트 교문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도 대통령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졸업식 옷을 입은 한 졸업생은 축사 중인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보강하라'는 취지의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에 의해 학생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어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강성희 의..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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