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90%, 교사의 84%가 찬성하는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눈칫밥 주지 말고 당당하게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제반 교육경비는 무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지닌 국민이 군복무 기간 중 의식주는 물론 모든 활동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0년까지 초․중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배경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 교육경비 :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수강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재구입비, 고교수업료, 교복(체육복)구입비 등
의무교육의 무상화와 아동의 교육권·건강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가 참으로 무색해 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밥을 굶으며 성장기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육현실이다. 초·중·고 12년간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급식비 지원 받는 아이’라는 낙인을 경험하며 빈곤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청소년기를 사회적·심리적·신체적 불평등 속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빈곤은 성인기에도 고착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이젠 국가가 책임지고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전북, 경남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의지를 모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해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2004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성남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2010년부터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작년 3월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한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막혀 무상급식이 좌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 경남, 경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패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우수농축산물은 비싸고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수입농축산물 증가, 쌀값 폭락은 농업 인구가 줄고 농업을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농촌경제를 살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에서 중요합니다.
지역의 우수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과 공급 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지역별로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사용될 지역 우수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공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책임질 기구로서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출범과 대전광역시민 30만 서명운동은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과중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대전광역시 학생이면 누구나 행복한 학교, 균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이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권리이고 아무거나 먹지 않을 권리이다. 우리는 오늘,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30만 학생들과 150만 시민의 이름으로 범시민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1. 결식아동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1. 대전시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확보(2012년까지)
1. 영, 유아까지 포함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1.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올바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2010년 1월 7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