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뒷걸음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
2024. 2. 19.
부정청탁 신고 건수, 2018년 3,330건에서 2022년 369건으로 급감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가운데, 부정청탁 신고는 총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총 8,211건(60.7%), 금품 등 수수금지가 총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가 총 4..
2023.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