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지방자치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위기의 먹구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08년도 이후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은 약 40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의 지체는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 지방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란 또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제 이해당사자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방위기를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간의 갈등이 1년여를 앞둔 현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해결 국면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선거 당시 부정투표 의혹에 연루되었던 모 의원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속시원한 해결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벽 1시로 확정했다가 학원업계의 이익만 대변했다며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사면서 자신들의 조례안을 철회하고 교육청안을 수용해 번안 의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4대 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했던 김남욱 의장이 의회 정상화를 위한 사퇴의 용단을 내린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과 전시의원을 동반하면서 또다시 파문을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1년 넘게 장기파행을 겪은 대전시의회가 위상을 재정립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술 취한 취객과 다를 바 없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보면, 대전시의회 의원 개개인은 물론, 전체가 최소한의 상황판단능력이 부재한 집단이 아닌가란 생각마저 든다. 의장단 및 원구성과정에서도 보여지듯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최소한의 협상력이나, 정치력, 지도력 등 총체적인 정치적 리더쉽 부재를 드러낸채 무능한 지방의회로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상을 갖고민의를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먼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원선거구제와 기호배정 개선 등의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보조관제 신설, 사무처 독립, 전문위원실 강화, 셋째, 지방의회의 자치단제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심의 의결권 확대, 주요 정책관련 청문회, 인사에 관한 비준권 등의 강화, 넷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다섯째,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지방의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지역주민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정당기호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정책으로 지방의회로 들어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방의회 정상화는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소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데 게으른 지방의회의 풍토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