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박성효 대전시장 체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동서격차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도시공간개발과 대중교통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대전이 국토중심도시로 발돋음 할 것을 기대했으며, 더나아가 투명한 인사행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선진행정을 기대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는 지난 3년간 기업유치와 무지개 프로젝트 확대,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시내버스 노선개편, 국비지원 확대, 보행환경 개선,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의 각종 시책사업을 통해 경제와 녹색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룩했다는 자평을 내 놓고 있다. 실제로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민선4기 3년동안 지역에서는 로봇랜드, 자기부상열차 등 크고작은 국책시범사업 등의 국가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준비부족과 대전시의 역량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본격적인 서남부권 1단계 개발, 무분별한 원도심 재개발 사업
동서격차 해소라는 기대에도 불구, 서남부권 개발과 같은 미래형 명품도시 개발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지역에 대한 공간혁신을 위한 U턴 프로젝트 등의 실효성있는 시책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주민호응이 컷던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용산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여전히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보다는 공동주택 일변도의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발업자와 주민간,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골만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시내버스 책임경영제, 도시철도 2호선 논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중앙버스차로제 등의 운송효율을 높일수 잇는 특단의 버스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시내버스 책임경영제 도입과 전면적인 노선개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여전히 적자폭은 매년 급등하고 있다.
결국, 내용적으로는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에 기반한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개혁 없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이나 노선개편, 도시철도 2호선 지속추진 등의 나열식 교통행정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자전거타기, 책 읽기, 스승존경하기 운동
박성효 대전시장은 취임하자마자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비롯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자전거타기운동, 책 읽기 운동, 스승존경하기 운동 등의 비경제 가치를 주요시책으로 적극 설파했으나,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책추진은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크다.
반 균형적인 이명박정부에 무기력한 박성효 대전시장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비롯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반분권, 반분산, 반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민의 공분을 사고있으며,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로 인한 대전시의 재정감소분만도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2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집권여당 소속을 넘어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의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대책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 호흡하는 박성효 대전시장의 리더쉽의 아쉬움
3천만그루 나무심기,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전천생태하천 복원, 시청남문광장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시민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들의 소외를 최소화시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소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소통부재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낭비,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의 문제로 치부할수는 없으나, 여전히 시민과 호흡하고 이해시키려는 소통과정의 부족은 박성효 시장 스스로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