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박14 함량미달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7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도 기존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및 이전기관에 대한 고시연기,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표류, 국방대학 논산이전 난항 등의 몇가지 사례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충청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노.. 2008. 9. 20.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지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지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지난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지방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충청권 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실질적인.. 2008. 9. 9. 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세달도 못돼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심상찮은 여론이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 탄핵서명을 받고 있는데 며칠도 안되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을 보노라면 십분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때 광우병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쇠고기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가 폐쇄되고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직전에까지 가는 등 악화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도배질(?)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본격적인 보상과 공.. 2008. 5. 15.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과 충청권 자치단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誤判)과 충청권 자치단체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왜 이럴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분권정책을 두고 잇따라 誤判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지방의 공분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 못 할 결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온 나라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든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반 분권적, 반 분산적, 반 지방적 성향의 노골적인 인사를 궂이 앉혀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2008. 5. 15. 이명박 정부에 지방정책 있나? [대전에선]이명박 정부에 지방정책 있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으로 현장을 강조하는 등 국정 운영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변화의 대열에 정부부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도 앞다퉈 끼어들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좀더 부지런해지고 현장을 중시한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에는 지방정책이 없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상징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 정부의 비협조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도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실효성있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보다는 광역경제권 활.. 2008. 4.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