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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선]이명박 정부에 지방정책 있나 | |||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으로 현장을 강조하는 등 국정 운영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변화의 대열에 정부부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도 앞다퉈 끼어들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좀더 부지런해지고 현장을 중시한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보다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각종 개발정책을 통해 지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역 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치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24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거안정대책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에 관련 심의위원회에의 경제단체참여 의무화 등 개발중심의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규제완화 정책이나 대운하 사업 등 정부의 각종 개발논리에 지방정부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편승, 과잉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자연녹지와 산림의 개발행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보류됐지만 언제 다시 표면으로 떠오를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남북이 새로운 긴장관계로 접어든 상황에서도 그동안 잠잠하던 비무장지대 개발바람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발논리에 편승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공약과 관련된 지방정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경상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들이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후속대책을 쏟아내는 등 과잉경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잉경쟁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등 식수원 보호를 위해 취해왔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운하건설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후보지역에 땅 투기와 땅값이 들썩이고 있고 지자체간 눈치싸움도 예사롭지 않다. 어쩌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놓은 국가시책에 대해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가 일희일비하며 허둥거리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자체들이 예상되는 역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익에 무분별하게 편승한다면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금홍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 - 경향신문 4월 4일자 칼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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