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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5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자리로 전락 개방형 감사관이란? 언제부터? 그 취지와 목적은? 개방형 감사관이란?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형 감사관은 기존 공무원과는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은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화 된 것은 2008년부터 입니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정부혁신 옴부즈만법」에 따라, 정부부처의 감사관 중 1명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 2023. 7. 21.
청렴이 곧 경제이고 국방입니다. ※ 본 원고는 필자가 국방과학연구소 더 맑은 세상 2023년 2호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활동하고 있는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금홍섭 이사라고 합니다. 필자가 영광스럽게도 국방과학연구소 청렴옴부즈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마도, 한국조폐공사 등 타 기관에서의 옴부즈만 경력과 지난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였던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 국가중에 31위,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였으나, 세계 10위권 경제력 규모에 비해서는 결코 .. 2023. 7. 7.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현황 1994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과 국민의 경계에서 민원해결과 이로부터 발굴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직면한 바 있음 그런가운데 2004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을 골자로하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음 당시 정부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 2023. 6. 8.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정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이 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1809년 국가의 권력을 3개 기관, 즉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의회 및 사법기관이 나누어 가지는 근대 헌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왕과 내각은 법률 집행의 권한을, 조세의 부과는 의회의 권한으로, 법의 제정은 의회와 왕과 내각의 공동의 권한으로, 사법은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스웨덴 옴부즈만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공무원에 대한 기소 뿐만 아니라 조사 및 권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옴부즈만의 특징으로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조사하고 필요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옴부즈만 소속이 의회에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스웨덴에서 시작된 .. 2023. 6. 6.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각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명칭과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스웨덴어로‘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하며 이후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면서‘국민의 대리인’성격을 띠게 됨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라 한다)의 옴부즈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옴부즈만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고, 공공기관의 특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상위관할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국민의 민원을 조사하고 권고를 행하며, 적절한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신분이 보장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남재걸 외 201..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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