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더불어 지역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으로 행정도시가 뜨겁다못해 지역민심과 함께 끓어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분탕질되고 있는 행정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 22조 5000억 원 가운데 이미 5조 3910억 원이 용지매입 등에 집행됐고 공사비만도 5,960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몇몇 정부관료들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무용론을 설파하면서 촉발되었던 행정도시 축소왜곡 논란은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의 진짜 숨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행정도시와 관련한 구차한 발언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해 국론분열을 일으키려는 지극히 소모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나 다름없다.
행정도시는 일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국회내 여야 합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7년 대선당시 행정도시 후보지역을 시찰하고 원안추진을 국민앞에 약속했던 국책사업이다.
그런 이유로 적지않은 지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원안추진이라는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행정도시 축소왜곡 발언들이 퍼즐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면서 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청지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다.
그도그럴것이 여야합의에 의해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1/4 가량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을 무산 혹은 축소시키겠다는 발상을 드러냈으니 지역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이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던 국책사업이 한낱 정권이 바뀌었다고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면 정부정책의 연속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도 문제는 커진다.
정부는 지난 6월 말까지 행정도시로 이전할 기관에 대한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 시한을 두 달여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수단을 통해 행정도시 성격변경론을 은근슬쩍 흘리면서 여론을 흔들어 놓는 고도의 정치적 기만책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은 연일 삭발, 단식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에 정상추진을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대통령은 약속대로 간다고 약속하였다. 대통령은 오히려 더 빨리, 더 크게 건설하겠다며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더 빨리는 거짓임이 증명되었고 더 크게는 애초 원안추진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행정도시 정상건설은 행안부장관도, 국토해양부장관도, 얼치기정치인 정운찬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이명박대통령 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행정도시 축소왜곡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행정도시 포기음모에 동조한다면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행정도시는 지방분권,분산,균형발전 정책의 상징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애초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이상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한 추잡스런 발언을 중단할 것을 간청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