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문제6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방향 * 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노령화와 지역소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5188만 명에서 2050년에는 471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3751만 명에서 2050년에는 276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이는 OECD 평균 1.61명 보다 낮고,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7.6%로,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 2023. 7. 1. 윤석열 정부이후 집단갈등 더 늘었다. 지난 50년간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50년 넘게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었다고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문제는 나타나고 있다. OECD 30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한 갈등지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서 3위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심각한 국가로 조사된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다원주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갈등의 종류는 다원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2023. 6. 29. 시사용어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1997년 Sebastian Junger가 쓴 소설의 제목이자, 2000년에 개봉했던 재난영화의 제목이다. 오늘날에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경제현상을 빗대어 큰 파괴력을 내는 경제현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Stom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기상용어였다. 즉 처음엔 위력이 그리 크지 않는 작은 태풍 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자연현상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큰 태풍으로 발달한 것을 가리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 했던 것이다. 오늘날 경제용어로서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세계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진 것처럼,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여러 악재들이.. 2023. 6. 26. 행정에서 말하는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행정은 왜 존재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학문적 관점에서 표현해보면 행정은 ‘불확실성’을 통제·관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이란 행정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사회문제 또는 자연재해나 경제위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과.. 2023. 6. 25. 검은예산이라 불리우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논란 23년이 걸린 검찰의 특활비 공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검찰 등 정부기관이 매년 수천억 원의‘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해 왔다는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활비는 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특활비는 하승수 대표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2천년대 초반부터 문제를 삼았지만, 솔직히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다. 어쩌면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되기까지 23년이 걸린 셈이다. 23년도 ‘특수활동비’는 총 2천438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2023년도 우리.. 2023. 6. 25. 뉴스신뢰도 전 세계 꼴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대한민국의 언론 2023년도 뉴스·언론사 신뢰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28%로 전 세계 46개국 중 41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0명 중에 7명은 뉴스를 신뢰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은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뉴스이용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조사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조사보고서다. 그런데 관련 보고서를 번역하여 매년 보도자료로 제공하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번에는 번역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가 낮은 언론신뢰도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관련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뉴스신뢰도(28%) 전 세계 꼴찌그룹 가장먼저 뉴스 신..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