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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31

<공지>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2012. 8. 17.
정책선거 다 어디로 간거야? 4·11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대전·충남 선거전이 고소·고발, 상호비방 등이 난무하는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총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전선관위는 지난 4일까지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사의뢰 2건, 고발 4건, 경고 2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대전 동구의 경우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가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3일 검찰에 고발했고, 대전 유성 선거구에선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4년 동안 국회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의 발언과 관련,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서구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500여개나 되는 전화번호를 무더기로 확보해 특정 휴대전화로 착신시킨.. 2012. 4. 9.
염치없는 여야의 나눠먹기식 선거구획정 논의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4월 11일로 예정된 19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일이 사실상 마감 시한이지만 여야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아직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살펴보면,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 의석을 3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겠다는 발상이다.당명까지 바꾸고 혁명적인 공천으로 정치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텃밭에서 인구감소로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거부한 채 정치 신인들의 최소한의 진출통로였던 비례대표 수.. 2012. 4. 9.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후안무치한 민원성 공약남발을 규탄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예비후보자들의 민원성 공약 남발로 대전시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터무니 없는 공약남발에 그치지 않고 주요한 대전시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의 피해마저도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주요 시정방향이 바뀐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는 도시철도 노선이 정치권의 선동으로 X자 축에서 순환형으로 바뀐바 있으며, 지난해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민선4기때부터 본격 추진되던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이 백지화되는 수모를 겪는 등 여러차례 선거국면에서 대전시의 주요시책이 파행을 맞이한바 있다. 2012년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검토나 타당성 분석 없이 앞다투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각.. 2011. 12. 30.
대전은 어떤 도시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일까? 대전은 어떤 도시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일까? 대전에 25년 살고, 18년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항상 스스로 자문해 봤던 질문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면 항상 그들에게 질문해 보지만, 그럴때마다 듣는 답변은 과학도시, 교육도시, 교통도시, 환경이 좋은 쾌적한 도시 등 너무나 뻔한 답변만 돌아온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강한 도시이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영남, 호남, 충청이라는 출신지별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공동체의식과 지역주의가 약하고 특정 집단에 의해 지역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휘둘리는 토호기득권세력의 부재로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 2011. 11. 23.
일방적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은 독선과 아집의 산물 대전시는 지난 7월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둘러싼 대전시의 일방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타당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지역주민들의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지난 6월 한달동안 대전지역사회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바 있다. 또한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랬.. 2011. 11.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원고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몇가지 인식 - 사회적 책임과 관련 기업기여도 여전히 낮음 + 대전지역 80%가 기업위주이지만, 여전히 낮은금액 + 기부이외에도 기업의 제도적 및 사회적 책임은 미흡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체계적인 룰모델 미흡 - 기업의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 이유 +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성장 이면에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더 가속화 + 그동안의 친기업 정책이라는 낙수경제효과는 실패 + 각종 대기업의 상속, 대물림 등 각종 불법, 편법 비리만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전략 + 기업의 영업이익에만 집착하지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토록하는 것 2. 대전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대전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태 .. 2011. 11. 23.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 제도개선 이렇게 바꿔보자!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자치’가 아닌 ‘통치’를 강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상황을 더욱더 .. 2011. 11. 23.
지방재정위기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08년 ~ 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현황 ․ 08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단위 / 조) ․ 09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단위 / 조) ․ 08년~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결과 (단위 / 조) - 지방재정 순계 증가율 ; 2010년 급감하기 시작 (단위 / %) ․ 지방재정 총액 / 06년(101조), 07년(112조), 08년(125조), 09년(138조), 2010년(140조) ․ 2010년 지방예산 순.. 201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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