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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문제6

점점 진화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전시는 왜 못 따라가나? ‘냉난방이 되는 시내버스 승강장’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즈음 무척 덥지요. 자주는 아니어도 시내를 나갈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승강장에서 시내버스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공공데이타 포털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는 2,459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 지붕이나 가림막이 있는 유개승강장은 1,852개가 설치·운영 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서울, 인천, 대구 등의 대도시는 물론, 수원, 경주, 김포, 여수, 제천 등의 중소도시에도 설치되고 있다는 냉난방이 되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대전에는 아직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를테면, 하루 승강장 이용객이 5천 명이 넘는 승강장, 또는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승강장을 대상으로 이런 냉난방이 되는.. 2023. 7. 7.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2023년도 대전시 예산편성 그동안 대전시 예산편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야와 분야의 예산이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 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3년 예산편성에서는 대전만의 색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했다.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바꾸고 고치고 만들고 하기 위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예산’은 지역주민의 여론 및 자치단체장 공약 및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즉 정책결정 과정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 2023. 6. 14.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고, 주민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문제는.. 2023. 6. 10.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진단1> 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전락- 민자유치의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1석3조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음 + 1석3조 / 정부 재정부담감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명분, 주민숙원사업 해결 -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의 공약에의해 추진되고 있음 + 연구결과 정치인들의 공약 여부가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닌, 각 지역의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 2> 민간.. 2023. 5. 16.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1> 민간투자사업 현황①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 현황 -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총 786건 추진(총 투자비 134.5조)구분사업수(개)투자비(조원)합계운영중시공중준비중종료합계민간투자비건설보조금토지보상비BTO269208161629101.262.823.914.5BTL51747915121133.433.00.30.02합계786687312840134.595.924.214.5-> 민간투자사업은 BTO, BTL, BOO, BO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BTO(수익형)방식과 BTL(임대형)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②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특징 - 199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증가 + 2009년 MRG제도 폐지 이후 해당제.. 2023. 5. 16.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에 대한 단상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 (단위 / 천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23년 6,561,725,000 5,477,280,000 321,755,000 762,690,000 852,262 2022년 6,365,186,000 5,366,837,000 307,182,000 691,167,000 441,954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함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는 6조 5,617억원이며, 일반회계(5조 4,773억원), 공기업특별회계(3,217억원) 등으로 나타남 - 세입총계는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소폭 많은 편임 2. 대전광역시 세입재원별 예산(안)/ 일반회계 기준(공기업 등 제외) (단위 / 백만원, %) ..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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