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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7

대전지역 사례로 본 지방재정 위기 실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전지역 지방재정 현황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시도별 10본예산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재정 자립도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합계(A+B) 37,884 30,409 28,575 6.4 7,475 6,733 11.0 43.5 시 본청(A) 26,853 20,171 19,200 5.1 6,682 5,954 12.2 54.7 소계(B) 11,031 10,238 9,275 9.2 793 779 1.8 2.. 2010. 9. 8.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문제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 82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38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첨복단지 유치를 두고 전국 10여개 후보지역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 왔으나 오늘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공동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체제하에서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로봇랜드 유치 실패에 이어 이번 첨복단지 유치 실패로 잇따라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했다는 불명예를 갖게되었다. 물론, 대전시는 첨복단지 대전유치를 위해 과거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이나 로봇랜드 사업과도 비교될 만큼 사활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만큼 150만 대전시민들의 전적인 협조와 지지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복단지 대전유치가 좌절되면서 .. 2009. 8. 12.
민선4기3년 대전시 대중교통정책 평가 토론문 민선 4기 3년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 -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도시교통분야는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시내버스 개혁정책 지속 등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박성효 대전시장이 취임했기에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만, 본 토론 글은 이론적인 틀에 근거한 평가라기 보다는 그동안 필자가 고민해왔던 내용을 정리하고, 박성효 시장 취임이후 논란이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도시철도 2,3호선 추진 등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주제발제문임을 밝혀둔다.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광역교통기능을 강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도시.. 2009. 7. 10.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언론보도 및 시내버스 노조의 제보에 따르면, 시내버스 업체 직원이 수입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CCTV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후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가 시내버스 수익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소홀히 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확인된 수익금 횡령 기간만도 15일 분량으로 이는 특정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경찰 및 대전시의 한 점 의혹 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확인요원이 현장에 1인씩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횡령의혹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운송 수익금에 대한 확인인력의 태만과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의 부실이.. 2009. 6. 1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과되어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충청권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각기 서로 다른 주장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이번 후속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소한 지역간 주민간 이해상충 보다는 대의적 명분과 원칙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애초 행복도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우선하여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간 사소한 갈.. 2007. 10. 29.
갈팡질팡 대전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을 반대한다 갈팡질팡 대전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을 반대한다!(금홍섭 사무처장) 지난 7월 대전시내버스 파업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전시가 8월중으로 확정하려던 경전철+BRT시스템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부실용역 논란속에 박성효 대전시장의 지시로 두달정도 연기되었다고 한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밝힌 대중교통 수단별 최적노선으로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관저지구를 잇는 구간(19.43㎞)의 경전철과 이 노선에 덧붙여 대덕구 중리동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구간 6.76㎞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4개 노선의 BRT(급행버스시스템)을 경전철과 연계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안이 발표 되자마자 몇 가지 이유로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문가들로부터 부실용.. 2007. 8. 24.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기대반, 걱정 반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기대 반, 걱정 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우리사회의 다양성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킨 일이 바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라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참여'와 '자치' 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그 어느때보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역현안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역량의 구축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되고 있다. 물론,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갈등도 지역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지역사회 나름대로..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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