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 82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38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첨복단지 유치를 두고 전국 10여개 후보지역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 왔으나 오늘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공동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체제하에서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로봇랜드 유치 실패에 이어 이번 첨복단지 유치 실패로 잇따라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했다는 불명예를 갖게되었다.
물론, 대전시는 첨복단지 대전유치를 위해 과거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이나 로봇랜드 사업과도 비교될 만큼 사활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만큼 150만 대전시민들의 전적인 협조와 지지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복단지 대전유치가 좌절되면서 대전시민들의 좌절감 또한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대전시의 준비부족 등 무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 대한 근원적 처방 및 준비가 부족했음은 물론, 지리적 접근성과 대덕연구단지라는 인프라만 믿고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올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첨복단지 유치실패는 박성효 대전시장의 리더쉽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여진다. 비단 대전시의 무능만 탓할 일인가? 어쩌면 처음부터 첨복단지 대전유치에 대해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던것도 사실이다. 행정도시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공조역량을 모아야 할 지역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사분오열 되어있었다.
특히, 대전시의회는 의장단선거 휴유증으로 1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가운데 150만 대전시민들의 첨복단지 유치에 대한 염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지역당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선진당도 세종시에 사활을 걸면서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기만당하면서도 첨복단지 대전유치를 위한 진정성 어린 역할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첨복단지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첨복단지 유치지역 제안서 제출마감을 1주일 연기하고, 평가단을 선정하는 4개 기관의 장 모두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후보지 선정결과에 공정성 시비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한곳이 선정돼야 당초 기대했던 집적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지 결정이 지역정서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타협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것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첨복단지가 어느지역으로 결정되더라도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선정 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에게 설득되어야 한다. 이번 첨복단지 선정 결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평가 항목, 평가단 구성, 평가방식은 물론,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특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추진 경위 등의 첨복단지 심사과정의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